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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쟁 (설계하자 · 설계오류 책임 · 설계비 · 건축저작권)

설계오류로 공사비가 늘었거나 하자가 생겨 설계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분쟁을 다룹니다. 설계자 쪽에서는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따져 방어하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설계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책임 조항을 정리해 둡니다. 설계비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중간에 끝난 경우, 설계를 도용당한 경우처럼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서 생기는 다른 분쟁도 포함합니다.

상세 분류

  • 설계오류와 설계자 책임 (설계자 쪽 방어)
  • 설계오류로 늘어난 공사비의 부담
  • 설계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책임제한 조항 검토
  • 설계비 청구와 중도 해지(타절) 정산
  • 계약서 없이 시작한 설계 업무의 대가
  • 설계 도용과 건축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설계계약서에 설계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책임제한 조항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도, 항상 무효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제한을 인정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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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묵시적 계약도 인정하므로, 계약하려는 의사와 실제 이행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드러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설계비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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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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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지면 설계비는 계약서 비율대로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단계별 지급 비율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표로 보아, 감정에서 실제로 완성된 업무의 비율(기성률)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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