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가 설계도 해 준다고 할 때 확인할 세 가지
인테리어 견적을 받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설계까지 저희가 해 드립니다.
듣는 쪽에서는 편합니다. 한 곳에 맡기면 도면과 공사가 따로 놀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법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공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공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공사에서는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건축사법 개정 조항이 그 경계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확인해 두실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설계입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예외도 몇 가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내가 하려는 공사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벽지를 바꾸고 싱크대를 갈고 바닥재를 새로 까는 정도라면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벽을 헐거나 세우는 공사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정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마감을 바꾸는 공사와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 사이에 선이 있는 셈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설계는 건축사의 영역이 됩니다.
다만 내 공사가 그 선의 어느 쪽인지는 도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업체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둘째는 표시와 광고입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된 건축사법 제12조 제2항은 새로 들어간 조문입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만 막았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건축사업무를 한다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면 조문에 닿습니다. 홈페이지의 문장, 명함, 광고 문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담 자리에서 “설계해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업체가 어떤 자격으로 그 말을 하는지 한 번 물어보실 만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협업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 없이 그 말만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고용된 건축사 쪽도 금지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축사 한 사람을 데려다 앉히고 사무소 간판을 거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공입니다. 설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경미한 건설공사”는 빼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1천5백만 원이 넘는 전문공사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파트 한 채를 손보는 비용을 생각하면 넘기 쉬운 금액입니다.
여기에 조문이 하나 덧붙여 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서 봅니다. 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으로는 피해 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설계는 공사의 성격이 정하고, 표시는 업체의 자격이 정하고, 시공은 공사 금액이 정합니다.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하나가 괜찮다고 나머지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실 것을 실무적으로 좁히면 세 가지입니다.
이 공사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를 관할 건축과에 확인하시고, 설계를 누가 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으시고, 시공을 맡을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는 대개 한 장입니다. 공사 범위가 “거실, 주방, 욕실 2개”처럼 방 이름으로만 적혀 있고, 금액과 기간이 그 아래 붙습니다. 도면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것이 생겼을 때 기준으로 삼을 문서가 없습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면 무엇과 달라졌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세 가지를 더 적으시기를 권합니다.
설계를 누가 하는지를 이름으로 적으십시오. 업체가 직접 한다면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 협업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그 상호를 적습니다. 설계 자격이 필요한 공사인데 그 칸이 비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도면을 계약서에 붙이십시오. 완성된 도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면과 마감 계획이 적힌 종이 한 장이라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으면, 나중에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에 근거가 생깁니다.
자재를 품명으로 적으십시오. “고급 타일”이 아니라 제조사와 품번입니다. 하자 다툼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약속한 자재와 들어간 자재가 같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적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반면 확인하지 않고 시작한 공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자를 다투기 전에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격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에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순조로울 때는 아무도 묻지 않다가, 하자가 생기고 나서야 상대가 그 공사를 할 자격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툴 거리가 하나 더 늘 뿐, 이미 끝난 공사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를 맡기는 쪽에서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상대방을 믿어도 되는지, 상대방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견적서의 금액과 시공 사례 사진뿐이니까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고 나면 그 자격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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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