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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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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건설감정 (하자감정 · 감정신청 · 감정서 검토 · 사감정 · 재감정)

하자 사건의 결론은 감정서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신청 단계의 감정사항 설계부터 현장조사 대응, 감정서 검토, 감정보완과 감정인 신문, 재감정까지 감정 절차 전체를 다룹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든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감정서를 외부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분류

  • 감정신청과 감정사항 설계
  • 현장조사 대응
  • 감정서 검토의견서와 사감정 (원고·피고 어느 쪽이든)
  •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감정서 외부 검토
  • 감정보완 신청,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
  • 설계용역비 감정(기성률 산정)

자주 묻는 질문

감정서가 판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재판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하자의 존부, 보수 방법, 손해액이 감정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건설감정은 측정이 아니라 판정 기준의 선택, 보수 공법의 선택, 물량 산출 방식, 적용 단가의 결정이 쌓인 판단이어서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전에는 감정신청 항목의 설계, 감정 중에는 전제사실의 관리, 감정 후에는 감정서를 결론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다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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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오른 하자 항목은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된 건설 관련 판결 435건에서 실제로 다툰 하자 항목 1,705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537건, 31.5%였습니다. 사유가 적힌 52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156건, 29.5%)이었고, 설계도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가 50건(9.5%)이었습니다. 나머지 273건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라 유형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항목은 감정액과 인정액을 견줄 수 있는 518건 중 386건이 감정액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는 따로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수를 늘리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하자인지를 보이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 숫자들은 경향이지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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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뒤집을 수 있나요?

감정서는 증거의 하나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보완을 신청해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거나 전제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감정인 신문이나 재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단 제출된 감정서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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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mm 안팎의 허용균열폭은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고, 하자 판정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0.3mm 미만의 미세균열도 오래 방치되면 철근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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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 감정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인 신문으로 설명을 더 듣습니다. 무엇을 묻는지(감정사항)와 어떤 자료를 전제로 삼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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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 건설감정 · 건축설계 분쟁
010-402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