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키텍트|건축사사무소 로키텍트|건설분쟁연구소

이규황|변호사|건축사

건축을 아는 변호사, 법을 아는 건축사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건축법] 감리자 공사중지 요청, 언제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설계 / 감리 · 2026. 10. 23.

콘크리트를 치기 전날, 감리자가 철근 배근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도면에 그려진 간격보다 철근이 성기게 놓여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내일 아침 레미콘 차가 이미 잡혀 있으니 일단 치고 나중에 보강하자고 합니다.

이때 감리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순서에서 시정·재시공 요청은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공사중지 요청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법에는 감리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부터 이 부분을 형사처벌로 묶으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한 문장 안에 네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알리는 단계입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먼저 알립니다. 감리자를 지정하는 사람이 건축주이고(제25조 제1항), 공사가 멈추면 늘어나는 공기와 비용을 감당하는 쪽도 건축주이기 때문입니다.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감리자의 의무입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고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감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시공자가 시정·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고, 조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시공자가 시정·재시공 요청을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5조 제4항). 이 단계는 다시 의무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분명합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5호는 감리자의 시정·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리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는 감리자가 시정·재시공을 요청하거나 허가권자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7항). 이를 어긴 건축주와 시공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제110조 제2호).

반대로 감리자가 해야 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은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공사감리로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감리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고(같은 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같은 결과를 낸 경우도 따로 처벌합니다(제107조).

형량은 무겁지만 요건도 무겁습니다. 기초나 주요구조부의 중대한 손괴와 일반인에 대한 위험이라는 결과가 생겨야 적용됩니다.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요청을 빠뜨린 감리자에게 건축법의 벌칙 조항이 직접 묻는 형사책임은 찾기 어렵습니다.

공공공사 등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맡는 경우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의 벌칙 역시 고의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해 교량·터널 같은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경우처럼 결과를 요건으로 삼습니다(제88조 제1호의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 제25조가 아니라 각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제25조 제10항). 그리고 법마다 감리자의 무게가 다릅니다.

주택법의 감리는 건축법보다 엄격합니다.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안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주택법 제44조 제3항), 시정 통지를 받은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건축법처럼 시정 요청과 공사중지 요청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시정 통지가 곧 공사중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처벌 요건도 다릅니다. 주택법은 감리자가 과실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주택건설공사가 시공되고 사업주체나 입주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4조 제6호). 고의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2조 제11호). 구조부의 중대한 손괴까지 가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법 제106조와 차이가 큽니다.

내 현장이 어느 법에 따르는 감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쪽의 이 부분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28일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892)은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을 때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제재를 두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생기기 전에, 조치하지 않은 그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사가 맡는 공사감리가 이 법안으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분야에서 감리의 의무가 형사처벌로 묶이기 시작하면 다른 법의 감리를 보는 눈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시행되는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를 멈추게 하면 민사 분쟁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적정한 대가와 면책·귀책 기준을 함께 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위험을 발견했는지”와 “조치를 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감리자가 남긴 기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감리자에게는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제6항은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공사중지 요청은 조문 자체가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발견했는지, 건축주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시공자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시공자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말로 주고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레미콘 차가 대기하고 있고 현장소장이 보강을 약속하면, 서면을 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남는 것은 그 약속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 기록은 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두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소송을 벌이면 하자의 원인과 범위는 대개 법원 감정을 거쳐 다투어지고, 감리자가 그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했어야 했는지도 그 과정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감정인이 시공 상태를 설계도서와 대조할 때 감리일지와 요청 서면은 시점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할지는 현장에서 몇 분 만에 정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몇 년 뒤 서류로 판단됩니다. 그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는 설계도서와 법조문을 함께 읽어 온 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23.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건축설계 분쟁 업무 안내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
건설하자소송 · 건설감정 · 건축설계 분쟁
010-402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