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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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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권] 설계 도용, 증명은 도용당한 쪽이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도연구 · 2026. 9. 21.

설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전화를 한 번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출장을 갔다가, 또는 인터넷을 보다가, 자기가 그린 것과 너무 닮은 건물을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진 몇 장을 받아 보면 대개 판단이 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 질문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생각이실까요.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질문에 관한 판단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건축 사건은 아니었지만 설계도서를 만드는 분들이 읽어 두실 만합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보도된 범위에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학 리뷰 서비스의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분쟁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성과 도용을 인정해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는데, 그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법리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도용 사건에서 이 한 줄의 무게는 다릅니다. 도용을 당한 쪽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결과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완공된 건물의 사진, 준공도서, 인허가 공개자료 정도이지요. 정작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 사무소의 서버 안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부는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면서도, API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축으로 옮겨 놓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법정 이격거리를 지킨 배치, 주차 대수를 맞추려고 정해진 지하 평면, 피난 규정이 요구하는 코어의 위치는 누가 설계해도 비슷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용을 주장하는 쪽은 먼저 그 경계를 스스로 확립해야 합니다. 내 설계에서 어디까지가 규정이 정해 준 결과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선택한 결과인지를 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문언은, 실무에서는 결국 이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설계 도용을 다투게 되면 세 개의 관문을 지나야 하고, 관문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첫째, 창작성입니다. 내 설계에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완성된 도면이 아니라 그 앞에 있습니다. 검토했다가 버린 대안, 스터디 모형, 배치를 바꿔 가며 그린 스케치, 왜 그 형태를 골랐는지 적어 둔 메모입니다. 결과만 남기고 과정을 지우는 사무소는 이 관문에서 가장 고생합니다.

둘째,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두 건물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감각이 아니라 요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매스의 구성, 입면의 분할, 동선의 짜임, 재료가 바뀌는 지점 같은 것을 하나씩 대응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 작업은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의거관계입니다. 상대가 내 설계를 보고 그렸다는 점입니다. 도면을 보낸 이력, 공모에 제출한 기록, 견적 요청을 받으며 오간 파일, 현장에 다녀간 흔적이 여기에 쓰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채 끝난 초기 협의일수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관문을 늘어놓고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관문의 자료는 내 사무소에 있고, 셋째 관문의 자료는 서로가 나누어 갖고 있는데, 둘째 관문의 핵심 자료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도면을 언제 그렸는지는 그쪽 파일에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차법이 마련해 둔 장치를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거보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소송 전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면 파일은 지워지고 덮어쓰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나서 움직이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349조는 이때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350조).

저작권 침해로 다툰다면 저작권법에 따로 마련된 장치도 있습니다. 제129조의2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들은 모두 “무엇을 왜 달라고 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작동합니다. 상대 서버를 통째로 열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면의 어느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짚어 낼 수 있어야 문서제출명령도 의미가 생깁니다.

손해를 계산하는 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1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제2항), 그 금액을 넘는 손해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3항). 그래도 액수를 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여기에 올해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은 제125조에 제4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제5항).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벌어진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상의 상한은 올라갔는데, 그 상한에 닿기 위해서는 고의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값어치가 그만큼 올라간 셈이지요.

앞서 본 대법원 사건이 보여 준 것도 결국 그 지점입니다. 2심에서 인정되었던 2천만 원은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가 다시 정리되면서 5년 치의 결론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계 도용 사건에서 승패는 닮았느냐 아니냐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닮았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 도용을 당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움직이는 순서도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항의부터 하면 그쪽은 파일을 정리할 시간을 얻습니다. 먼저 내 쪽 과정 자료를 모아 두고, 상대의 자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한 다음, 그것을 확보할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계자는 늘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용을 다투게 되면 이미 그어 놓은 선 위에 다른 자료들을 더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규정이 시킨 선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고른 선인지를 가르는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은 법과 건축을 모두 아는 전문가만이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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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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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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