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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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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건축법 (위반건축물 · 건축사법 · 행정처분)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해석과 개정 대응, 위반건축물과 벌점 같은 행정처분 문제를 다룹니다.

상세 분류

  • 위반건축물과 양성화 절차
  • 건축사법 위반(명의대여 등)
  • 건설공사 벌점과 행정처분
  •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대응과 해석 자문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고, 면적 요건과 제외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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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도 처벌받나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처벌 대상을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서 건축주와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넓혔습니다.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문에 열거된 위반에 해당하고 처벌 요건을 갖추면 설계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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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대여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법률 제21478호)은 성명과 자격증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사가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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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 건설감정 · 건축설계 분쟁
010-402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