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 감정서 검토
하자 사건과 건설 분쟁의 실질적인 결론은 감정서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언어와 법률적 언어 양쪽에서 감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든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감정서를 외부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분류
감정신청
감정사항(질문) 설계, 전제사실 정리, 감정인 후보의 적합성 검토.
법원감정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하자 · 공사비 · 설계용역비 등을 감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인은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건에서는 같은 사건의 당사자 쪽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감정서 검토
하자 판정 기준, 보수 공법 선택, 물량 산출, 단가·할증 적용의 타당성을 항목별로 검증한 서면 의견.
사감정
법원 감정에 대비한 사전 감정, 상대방 감정서에 대한 대응 감정을 모두 포괄하며, 기술적 근거를 갖춘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정 관련 소송 수행
감정보완신청·사실조회 등 절차 대응부터 소송 대리까지, 감정 쟁점 중심의 사건 수행.
검토 절차
- 1자료 접수 — 감정서(또는 감정신청서 초안), 도면, 내역서 등
- 2예비 검토 — 검토 범위·기간 협의
- 3검토 수행 — 기술 검증과 법리 검토 병행
- 4보고 — 서면 의견서 교부 및 설명
- 5후속 대응 — 필요 시 감정보완신청·소송 수행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