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설계비를 못 받았을 때, 신진건축사들이 묻는 다섯 가지
지난 10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연 「TAKEOFF 202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에서 “**건축사를 위한 실무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및 미수금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막 자기 이름으로 사무소를 연 건축사님들 앞이었습니다.
강연은 계약서, 미수금, 기록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질문 몇 개를 미리 추려 갔습니다. 사무소를 연 첫해에 부딪히기 쉬운 질문들입니다. 그중 설계비에 관한 다섯 가지를 답과 함께 옮깁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설계비 문제의 대부분은 두 곳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시점 한 줄, 그리고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무엇을 남겨 두었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구두로 시작해서 이미 계획설계까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설계비처럼 중요한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설계를 시작했다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 정산을 다툰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문제는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쪽이 설계자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 업무의 범위와 대금을 “확인서” 형식으로라도 문서로 만들고,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회의 메모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앞으로 보내는 메일 제목에 ”○○ 설계용역의 일환으로”라는 표현을 되풀이해 쓰는 것도 계약이 있었다는 정황을 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쓰는 단계의 질문입니다. “건축주가 ‘발주자가 승인한 때 지급한다’는 조항을 고집합니다.”
“성과품 제출 시 지급한다”와 “발주자의 승인 시 지급한다”는 한 단어 차이지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제출 시로 적으면 설계자가 납품을 마쳤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로 적으면 상대방이 승인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발주자가 승인을 미루면 대금도 함께 밀립니다. “허가접수 시”와 “허가취득 시”의 관계도 같습니다. 허가취득 시로 정하면 설계비는 사실상 성공보수와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승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기한과 간주 조항을 붙이십시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건축주가 이 한 줄마저 거부한다면 지급 시점이 전적으로 상대방 손에 있다는 뜻이니, 착수금 비율을 올려 위험을 앞으로 당겨 오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이 작은 경우입니다. “설계비가 300만 원인데, 소송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맞는 도구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명령을 내리므로(민사소송법 제467조)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같은 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도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어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금액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는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설계비를 못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설계비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기성 조건이 성취된 날과 계약서에 따로 정한 지급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었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조건이 “납품 시”처럼 날짜가 애매모호한 말로 적혀 있다면, 납품확인서를 받아 그 날짜를 고정해 두어야 나중에 기산점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2년 반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입니다.
지금 챙기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되, 그 효력이 6개월짜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할 뿐이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그리고 상대방의 답장을 지우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승인이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70 판결).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줄이 그런 표시가 될 수 있고, 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다섯 번째는 하도급 관계의 질문입니다. “하도급으로 받은 설계인데, 원도급 사무소가 ‘발주처에서 돈이 안 나왔다’며 지급을 미룹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그 말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용역위탁의 대상에 넣고 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이 60일은 발주자가 돈을 주었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계산됩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다면 기한이 더 짧아집니다. 원사업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온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해당 부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두 사무소의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는 연간매출액 비교 같은 원사업자 요건(제2조 제2항)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하고, 제13조 제1항에도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계약서에 적힌 “인허가 완료 시 지급”이나 “발주처 기성 수령 시 지급” 같은 문구는 서명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대상입니다. 약정한 설계도서를 모두 작성해 넘겼다면 설계자는 맡은 업무를 마친 셈인데,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인허가나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이 기약 없이 밀리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질문의 답을 늘어놓고 보면, 같은 질문도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나왔다면 계약서 문구 한 줄로 끝났을 질문이, 3년이 거의 다 지난 뒤에 나오면 소송 말고는 남은 길이 없게 됩니다.
강연을 마치며 드린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처음 받았을 때, 첫 갈등이 생겼을 때, 결재할 문서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바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설계비를 지키는 수단의 대부분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워크숍 소식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건축사신문 — 202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2026.10.2.)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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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