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권] 설계 도용,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설계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를 명한 사건입니다. 이미 완공되어 영업까지 하고 있던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라는 판결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설계판 밖에서도 제법 화제가 되었지요. 저작권과 지식재산이 밥벌이와 직결되는 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 논리를 따라가 볼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철거를 명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사건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의 이름난 카페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와 그곳에서 영업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들은 그 카페를 모방한 건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등입니다. 원고 건물은 2016년 말 완공되어 여러 건축상을 받으며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피고 건물의 설계용역계약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8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023년 9월 14일 선고한 2019가합41266 판결에서 피고 설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건물의 전시 금지와 철거까지 명하였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를 하나 정리해 두겠습니다.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계자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건물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가지더라도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남는다는 것,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잊히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는 자유이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육안으로 조사하고 실측하여 비슷하게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과정을 따라가 보면, 건축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보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창작성입니다. 건축물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필요만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야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바다에 인접한 카페라면 조망이라는 기능 때문에 외형이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항변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 건물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건축적 아이디어 가운데 구체적으로 선택·배치·디자인된 요소들이 종합된, 창작성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성이나 효율성과 무관한 미적·창조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하부 매스, 일정한 각도로 틀어진 배치와 연속되지 않는 벽면,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 2층 전면부의 창턱, 데크의 형태와 위치, 점유 비율, 차양의 위치와 형태까지 — 감정 결과 두 건물은 여러 창작적 요소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마감의 차이 등을 들어 다투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의 차이는 건축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부분의 차이를 늘어놓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유사성을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거관계, 그러니까 ‘보고 베꼈는가’입니다. 판례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원고 건물과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설계계약 체결 당시 원고 건물이 이미 1년 이상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국내 해변의 카페들 가운데 원고 건물과 같은 조형적 특성을 가진 건물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되었으니, 우연의 일치라는 항변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설계자가 원고 설계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건물에 원고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까지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면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이고, 전체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완공된 건물의 철거라는 결과가 워낙 무겁다 보니, 통상의 사건이라면 법원이 손해배상 정도에서 멈추리라 기대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이 침해 정지 청구에 폐기 등의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유사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 측이 “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재하는데, 피고 건물은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꼈다”고 말한 대목은, 건축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오래 남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심입니다. 뉴스로 알려진 것도 대부분 여기까지이지요.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철거 명령은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헐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처럼 공개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1심까지이지요. 다만 액수를 모르더라도 읽어 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이 선고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1심에서 진 쪽이 상급심에서 끝까지 다투기를 접고 합의로 돌아섰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는 철거라는 결과가 통째로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만 걸려 있는 협상과 건물의 존폐가 걸려 있는 협상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건축저작권 사건에서 철거 청구가 실제로 갖는 힘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조건을 바꿉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용을 한 쪽에서는 손해배상만 각오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크기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께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어느 건물처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본 설계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손해배상을 넘어 완공된 건물의 철거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헐리지 않더라도, 그 청구가 걸려 있는 것과 손해배상만 걸려 있는 것은 협상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설계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건축주와 건물 소유자 역시 전시 금지와 철거 의무의 당사자가 됩니다. 참고와 모방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설계 계약 단계에서 저작권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두고, 의심스러운 ‘레퍼런스 요청’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이 되겠지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사건이 1심까지 가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감정을 거쳐야 했고, 의거관계는 계약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도용을 당했다는 확신이 서는 것과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건물이 대단히 유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식적인 감상과 법적인 판단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달아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지요. 이 판결은 “이게 맞나?”라는 일반인의 의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대답을 내놓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설계를 할까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설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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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