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명의대여 처벌 확대, 9월 18일부터 고용된 건축사도 처벌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중요한 법 개정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된 건축사법 개정법률(법률 제21478호)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명의대여 금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지금까지 과태료로 다루던 행위 몇 가지가 형벌로 올라갑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보시지요.
첫째, 명의대여입니다.
종전 제10조는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넣었습니다. 금지되는 주체에도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자격증만 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이름을 빌려주는 것도 같은 조문에 걸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벌칙은 제39조의2에 그대로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모두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자격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없습니다.
둘째, 유사명칭입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성격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종전 제12조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위반하면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개정법은 이 조문을 셋으로 늘렸습니다.
제1항에는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명칭”이라 함은,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연구소 기타 여러 가지 이름이 이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항은 신설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표현과 표시를 겨냥합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할 수 없고,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간판에 무엇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홈페이지와 명함, 광고에 무엇을 적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제3항도 신설인데,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가장 넓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장이 두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건축사를 고용하는 것도 안 되고, 건축사가 그런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도 안 됩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그러니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굴리면서 건축사 한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형태는, 이제 그 업체와 그 건축사가 나란히 처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의 값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었고, 제39조의3에 세 개의 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12조 제1항 위반, 제2항 위반, 제3항 위반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액수가 열 배 차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징역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9조 제2호는 이 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같이 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격은 취소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지만, 종전 과태료 조항과는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셋째는 시행일이 다릅니다.
제19조의3, 그러니까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관한 조문은 지난 9월 18일이 아니라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만 공포 후 1년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조문 제목에서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이 빠졌고, 제2항의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가 “준용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공공발주에 쓰던 대가 기준을 민간 발주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용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언제 했느냐가 아니라 허가를 언제 신청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살펴 두실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소 이름이 다른 곳의 서류에 쓰이고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격증과 성명만 관리하면 되었지만 이제 사무소 명칭이 같은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와 명함, 블로그와 광고 문구도 한 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2조 제2항이 겨누는 것은 명칭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설계를 직접 하지 않는 업체가 “설계합니다”라고 적어 둔 문장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건축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과 수주와 인사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면, 제12조 제3항이 묻는 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법이 이 세 조항을 한꺼번에 손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름을 빌리는 것은 막아 두었는데 사무소를 통째로 빌리는 길이 열려 있었고, 명칭은 규제하면서 “설계해 드립니다”라는 문장은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사이의 틈을 메운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조문이 넓어지면 성실하게 일해 온 쪽이 먼저 걸리는 일도 생깁니다. 오래 함께 일해 온 시공사와 사무실을 나누어 쓰거나, 지인의 업체 이름으로 상담을 받아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관행이라고 넘어가던 형태가 이제는 조문에 정면으로 닿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무소가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조문에 대어 보는 것입니다. 그 대어 보는 작업은 조문만 읽어서도, 사무소 사정만 알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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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