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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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_이규황_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pdf
https://blog.naver.com/cudl1260/223331293520
[【건설법세미나 22】 도심재개발
<목차> 1.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도심재개발의 절차 및 특수성 2.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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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심재개발사업에 있어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살펴본 글입니다.
공법적인 사업시행자지위의 획득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업시행에 착수한 자(‘인가 전 사업시행’)에게 적용되는 공법적 제어수단은 현재까지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토지소유자(또는 제3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그러한 법주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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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학원 연구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4.03.02.
변호사 이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