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2027년 2월부터 설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설계도면에 도장을 찍을 때, 우리는 그 도면이 지어질 건물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도면이 언젠가 법정에서 증거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설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위반건축물의 형사책임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의 몫이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 설계자는 없었습니다. 도면 자체가 이미 위법하게 납품이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은 그 도면대로 지은 사람과 짓게 한 사람에게만 향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부분을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문구로 보면 몇 글자이지만, 설계자가 처음으로 위반건축물 처벌조항의 수범자가 된 것입니다. 도시지역 밖을 규율하는 제110조 제1호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에도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대상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제11조 제1항), 용도변경(제19조 제1항·제2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47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 건축협정의 효력(제77조의10)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매일 검토하는 규정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이나 구조에 관한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면적과 높이와 용도라는 일상적인 항목이 형사처벌의 입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해서 그려 준 도면도 처벌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설계 또는 시공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문언만으로는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형벌 조항은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위반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현황 자료를 받아 도면을 작성한 경우와, 위반임을 알면서 허가용 도면과 실제 시공용 도면을 나누어 준 경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의 초점은 위반의 존재가 아니라 설계자가 그 위반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놓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주가 요구해서 그려 준 도면 역시 설계자가 위법한 도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납품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식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설계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불리한 사정도 대부분 같은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건축주와 주고받은 메일, 회의록, 도면의 개정 이력입니다.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남긴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방어의 근거가 되고, 아무 기록 없이 도면만 남아 있으면 남는 것은 도장뿐입니다. 건축설계를 업으로 삼아 국가에서 자격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위법한 설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해 보아야,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의 범위도 개인의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이름을 올린 담당 건축사와 그가 속한 법인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차원의 검토 절차가 서류로 남아 있느냐가 그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이번 개정에서 함께 바뀐 것들을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제79조 제5항). 종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었던 조사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조사와 조치를 위해 과세정보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제79조 제8항). 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3조 제1항 제6호). 적발의 밀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행강제금도 강해졌습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가중 비율의 하한이 설정되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하고(제80조 제2항),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제80조 제5항). 종전의 재량이 의무로 바뀐 조문들입니다. 버티면 언젠가 끝난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설계자 입장에서 형벌보다 더 현실적인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자기 비용으로 이행한 건축주등은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9조 제7항, 신설). 철거와 원상복구에 든 비용을 물어낸 건축주가, 그 도면을 그린 설계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길이 생긴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없으면 피할 수 있지만, 민사상 구상은 과실만으로도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상 소송에서는 무엇으로 승패가 갈릴까요. 결국 도면과 현장이 어디에서 갈라졌는지, 그 갈라진 지점이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 과정의 변경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허가도면과 준공도면과 실제 건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법원이 이 판단을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거치게 되고, 그 감정 결과가 책임 비율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분쟁이 앞으로 “누가 잘못했나”의 다툼으로 옮겨간다면, 그 답은 상당 부분 감정서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습니다. 형벌 규정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그린 도면이라도 그 건물이 시행일 이후까지 위반 상태로 남아 있다면 구상과 이행강제금의 국면은 계속됩니다.
남은 반 년 동안 사무소에서 정리해 두실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구두로만 만류하지 말고 한 줄이라도 문서로 남기는 습관,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도면이 달라질 때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 그리고 설계 계약서에 건축주 제공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범위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형사기록의 증거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서들입니다.
도면은 원래 지어질 것을 미리 그려 두는 도서입니다. 이제 그 도서는 지어질 건물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건물을 두고 벌어질 다툼까지 미리 그려 두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읽을 줄 아는 눈과 조문을 읽을 줄 아는 눈이 같은 자리에서 필요해지는 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왜 설계를 하는가(13)_설계자의 책임범위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831673769
○ 건축설계 실무자를 위한 기록 관리법(1)_“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과 메시지 편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837364779
2026.08.31.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