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설계안전보건대장, 지금은 누가 쓰고 누가 책임지나
설계 계약이 마무리될 무렵, 발주자에게서 서류 하나를 더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공사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 그리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적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은 설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에서 이 서류에 대한 의무와 과태료는 설계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의무를 설계자에게 직접 지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통과된다면 설계계약서의 업무범위와 대가 조항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현행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단계마다 해야 할 조치를 정합니다.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입니다(시행령 제55조).
계획 단계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그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습니다.
설계 단계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발주자가 기본대장을 설계자에게 넘기고, 설계자가 설계대장을 쓰고, 발주자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주자입니다.
시공 단계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발주자는 설계대장을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넘기고, 수급인이 이를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계자가 적은 내용은 그대로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넣도록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적었는지가 시공 단계의 이행계획이 되고, 발주자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됩니다.
발주자에게는 의무가 더 있습니다. 각 대장의 내용이 적정한지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제67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의2), 설계자와 수급인이 현장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해야 합니다(제67조 제3항). 제1항이나 제2항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감소방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은 첫 번째 산출서입니다.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업무입니다. 지금도 설계자가 이 산출서를 쓰고 있지만, 그 업무가 설계계약서의 업무범위와 대가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예외도 하나 두었습니다. 발주자가 설계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를 받고,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들어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 이 산출서를 빼도 됩니다. 같은 검토를 두 번 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8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130)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설계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산정, 가설구조물 안전시설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발주자는 그 결과에 따라 설계와 공사비, 공사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소위원회 심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발주자가 “작성하게 하고 확인할” 의무를 지고 설계자는 그 요청에 따라 대장을 쓰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설계자가 과태료를 직접 부담하는 의무자가 됩니다.
가설구조물 부분도 지금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은 동바리·거푸집·비계 같은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가 그 분야의 기술사인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은 지금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가 챙기는 영역인데, 개정안은 그 안전시설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부터 설계자에게 맡기려는 것입니다.
공공공사에는 이와 별개로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8항). 설계 단계의 안전 검토가 여러 법에 나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기존 제도와 어떻게 정리될지도 심사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시행되는 규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공 위험까지 설계자의 책임으로 넓어지고, 늘어나는 업무의 대가와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결론과 관계없이 지금 점검해 둘 부분은 설계계약서입니다.
업무범위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데 발주자가 요청한다면 추가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3항이 발주자에게 설계자를 위한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추가 대가를 협의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출서의 전제를 문서 안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산출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은 문서로 남습니다. 나중에 공기가 늘어나거나 공사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설계 단계에서 산출한 그 숫자가 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도면과 어떤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어떤 범위까지 산출했는지를 산출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금액은 대개 법원 감정을 거쳐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설계 단계의 산출 근거와 실제 시공 내역이 나란히 대조됩니다. 산출서에 전제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설계자가 쓰는 대장 한 권이 안전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공사비의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계약서의 어느 조항과 맞물려 있는지는 설계계약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읽어 온 전문가가 가장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30.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