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건축물

변호사 · 2024. 2. 15.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겨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위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