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검증, 2027년 3월 9일부터 의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조합에서는 추가분담금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증액이 맞는 숫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는 공사비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을 따르고, 주택법에는 지금까지 같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법률 제21902호)이 이 부분을 바꿉니다. 새로 들어온 제14조의5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 주택조합은 일정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증액 계약을 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조문은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하므로(제2조 제11호)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됩니다. 검증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입니다.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조합은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입니다.
증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누적해서 오른 비율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이후에 선정했다면 5% 이상일 때입니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빼고 계산합니다.
검증을 받은 뒤 다시 오르는 경우입니다. 검증 당시 계약금액보다 누적해서 3% 이상 다시 오르면 검증을 또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와 거의 같은 틀입니다. 시공자를 언제 선정했는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신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나누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차이는 그다음부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의2는 요청 요건과 고시 위임, 두 개 항뿐입니다. 주택법 제14조의5는 여덟 개 항으로, 검증을 요청한 뒤의 절차까지 조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검증기관은 조합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과 시공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검증기관이 인정하면 30일 안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4조의5 제2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공개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4조 제4호의6). 재건축·재개발에서는 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들어 있는데, 주택조합은 법률에 의무와 벌칙을 직접 두었습니다.
증액 계약 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개된 검증 결과를 반영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액 규모에 대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리모델링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주민투표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이를 거치지 않고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2조 제4호의3).
같은 개정으로 주택조합사업 전체의 비용이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늘어나는 경우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제12조의2), 의결 없이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제102조 제4호의2).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과 비슷한 장치가 주택조합에도 생긴 셈입니다.
조합 바깥의 장치도 생겼습니다. 공사비 분쟁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제14조의5 제5항), 증액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조합이나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 기준과 설계변경 범위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증 결과대로 계약금액을 정하라는 조항은 이번 개정에도 없습니다. 제14조의5 제4항은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총회 의결을 거치라는 것이지, 검증 결과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총회가 정합니다.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도 개정 주택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쪽에는 검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보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따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검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조 제8항), 이미 맺은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시행령과 고시가 나와야 분명해질 것입니다.
시행 전인 지금도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12조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작성·변경 후 15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어긴 조합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4조 제2호·제3호).
공사비가 왜 올랐는지는 결국 협약서와 그 뒤에 붙은 변경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가 바뀌어 물량이 늘어난 것인지, 같은 물량에 단가만 오른 것인지에 따라 증액을 받아들일 이유가 달라집니다. 2027년 3월 이후 검증보고서를 받게 되더라도 읽는 방법은 같습니다.
협상이 끝내 틀어지면 이 숫자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증액분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 가장 먼저 펼쳐 보는 자료도 같은 협약서와 같은 내역서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법이 새로 열어 준 것은 공사비 증액의 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 하나입니다. 그 창 너머의 도면과 내역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두 가지를 함께 읽어 온 사람과 나란히 들여다볼 때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의 공사비 검증 절차는 지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4426369737
2026.11.02.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