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입니다
사무소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20호로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제2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6월 16일이면 문이 닫힙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작동 과정에서 건축사가 맡은 역할은 신고를 위한 설계도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두 달 뒤에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과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 있던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주거용은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은 세 가지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나 신고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입니다.
규모 요건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도 이 면적에 넣어 셉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써 온 건물도 대상이 되는데,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해 온 경우로 한정됩니다.
빠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은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다시 대상이 되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대상이 됩니다. 예외의 예외가 겹쳐 있어서 현장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는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이 그 서류의 작성자를 건축사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서른 날입니다. 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고, 그만큼 제출된 서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성화가 공짜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없는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다섯 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낸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은 이 부담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있어서, 시행령이 나와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과 서식도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조례로 넘어간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단독주택 중 연면적 165제곱미터를 넘고 330제곱미터 이하인 구간을 대상에 넣을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지입니다. 이 셋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집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례를 기다릴 것 없이 시행일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가 한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65제곱미터 초과 구간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본문의 기준, 즉 165제곱미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구간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간에 관해서도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밀려 2028년 6월을 넘기더라도, 신고만 그 전에 접수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승인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정 건축법이 2026년 8월 11일 법률 제2188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중 제108조 제1항 제1호와 제110조 제1호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나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처벌 대상이었는데 개정법은 그 자리를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설계자가 처벌조항의 수범자가 되었습니다.
두 법의 시간표를 겹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양성화 신고가 가능한 18개월 가운데 처음 두 달만 설계자 처벌 조항의 시행 전이고, 나머지 열여섯 달은 시행 후입니다. 양성화 서류를 만드는 시간의 대부분이 설계자에게 형사책임이 붙는 시기와 겹칩니다.
우려되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그려집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건물을 요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도면을 그려 달라는 요청, 실제와 다른 현황을 담은 현장조사서, 면적이나 용도를 조정해 기준선 안으로 밀어 넣은 준공도서 같은 것들입니다. 심사 기간이 서른 날이고 서류에 크게 기대는 구조이니, 그런 요청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조법 자체에는 서류를 만든 사람을 겨누는 벌칙이 없습니다. 이 법의 벌칙은 건축주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뿐입니다. 그렇다고 작성자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관청에 제출되고 그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작성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특조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게 된 시점이 하필 설계자 처벌 조항이 살아 있는 시기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에 사무소에서 해 두실 일은 결국 기록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조사서에 나누어 적어 두는 것, 건축주가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 그리고 도면의 근거가 된 자료를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 남겨 두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나중에 그 기록이 유일한 방패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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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 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도면 한 장을 제대로 그리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 방치된 건물에 문을 하나 열어 주는 것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건축사의 서명에 맡겨 두었습니다. 열쇠를 쥔 사람은 문 안쪽 사정까지 함께 책임지게 되는 법입니다.
2026.09.18.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