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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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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아파트 균열 0.3mm — 하자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일까

건설감정 · 2026. 8. 24.

입주민 설명회에 가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문답이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갔다고 걱정하는 주민에게 시공사 측이 이렇게 답합니다. 허용균열폭 이내의 미세균열이라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0.3mm. 볼펜 심 굵기의 절반쯤 되는 이 숫자가 그 자리에서는 하자와 하자 아닌 것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쓰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라는 말과 밀리미터 단위의 숫자가 주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회가 끝나고, 벽의 실금은 하자 목록에 오르지 못한 채 잊혀 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폭이 0.3mm에 못 미치는 균열은 하자가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된 판결 두 건이 그 흐름을 보여 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 사건에서,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되면 빗물과 이산화탄소가 침투해 철근 부식을 일으키고 구조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9억 1,491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확정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로 공용부분 8억 6천만 원, 전유부분 3억 7천만 원 규모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시공사 쪽은 허용균열폭 이내라는 항변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용균열폭이 무엇인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수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기준에는 환경 조건에 따라 0.3mm 안팎의 허용균열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설계 기준이 법정에서 하자 판정 기준으로 둔갑할 때 생깁니다. 법이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건축물에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균열의 폭은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설계할 때 참고하는 잣대와 지어진 뒤 잘잘못을 따지는 잣대는 애초에 용도가 다른 것이지요. 법원이 미세균열을 하자로 인정한 것은 이 구분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건축사의 눈으로 보면 균열에서 폭은 오히려 나중 문제입니다. 균열에도 족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생기는 건조수축 균열이 있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가 만드는 균열이 있고,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균열이 있고, 구조체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균열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같은 0.2mm라도 지하주차장 기둥에 비스듬히 난 균열과 발코니 구석 미장면의 잔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위에 났는지, 수직인지 수평인지 그물처럼 번졌는지, 벽을 관통했는지, 누수나 흰 석회 자국을 동반하는지, 지금도 자라고 있는지. 균열의 위험은 폭이 아니라 이런 맥락이 결정합니다. 폭이 가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실금이 배상받을 하자인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의 순서입니다. 균열이 발견되면 관리사무소나 시공사가 표면을 메우고 도장을 다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해지지만, 균열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의 기록이 그 페인트 아래로 함께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자 여부를 다투게 되면 그 기록이 곧 증거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보수는 반드시 기록 뒤에 와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폭과 길이를 재고, 날짜를 남긴 다음에 메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자소송에서 승부는 균열 목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 갈립니다. 감정 단계에서 미세균열을 조사 대상에 넣는지 빼는지, 전수를 세는지 표본만 보는지에 따라 보수비 총액은 몇 배로 벌어집니다. 앞의 인천 사건에서 9억 원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도 미세균열이 감정의 그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균열은 법정에 존재하지 않는 균열이 됩니다.

이 흐름은 시공사와 보증사 쪽에도 시사점을 남깁니다. 하자 목록에서 미세균열을 기계적으로 빼고 시작하는 관행은 이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다투려면 폭이 아니라 맥락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 균열이 구조체가 아닌 마감의 문제라는 것, 진행이 멈춘 균열이라는 것, 보수 방법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것. 이런 주장은 모두 감정 절차 안에서 조사 방법과 항목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지, 0.3mm라는 숫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균열을 다투는 길이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하는 길도 있고,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의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어느 길을 택하든 균열의 목록과 기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절차는 그릇이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은 결국 현장의 기록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특히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면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폭이 0.3mm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균열을 목록에서 스스로 지우고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길이, 폭, 발견한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하자가 되는 균열과 그렇지 않은 균열을 거르는 일은 그다음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균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을 부풀리는 것 역시 답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균열은 건물이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은 그 목소리의 크기일 뿐이어서, 작게 말한다고 하찮은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결국 그 말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가는 금 앞에서 괜찮다는 말과 큰일이라는 말이 엇갈릴 때, 그 통역자가 곁에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258003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5001108

그렇게 인정된 보수비의 숫자가 어떤 국가 기준에서 계산되는지 — 표준품셈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는 건설분쟁 데이터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

2026.08.24.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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