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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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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하자소송에서 청구액을 다 받아낸 42건의 공통점

건설감정 · 2026. 8. 28.

얼마 전 이 블로그에서, 하자소송의 인정액이 청구액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나서 반대쪽이 궁금해졌습니다. 절반이 깎이는 것이 보통이라면, 깎이지 않고 다 받아낸 사건들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가 살펴본 하자 관련 판결문 가운데 청구액과 인정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292건입니다. 그중 청구액의 95% 이상을 받아낸, 사실상 전부 승소한 사건이 42건이었습니다. 일곱 건 중 한 건꼴입니다. 이 42건과 나머지 사건들을 갈라놓고 보니, 세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청구액이 감정 결과에 붙어 있었습니다.

감정액까지 확인되는 182건을 청구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구액을 감정액의 15% 안쪽에 맞춘 사건이 65건인데, 이들의 인정률 중앙값은 79.2%였습니다. 반면 감정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건 87건의 인정률 중앙값은 41.6%에 그쳤습니다. 두 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겸손한 청구서에 상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자소송에서 손해액은 사실상 감정 절차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낼 때의 청구액은 어차피 추정치입니다. 업체 견적서나 대략의 계산으로 일단 숫자를 적어 내고, 소송 중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보수비를 산정하면 그때 비로소 법원이 쓸 수 있는 숫자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 숫자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리한 사건들이 앞의 65건이고, 처음의 큰 숫자를 끝까지 고집한 사건들이 뒤의 87건에 많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부풀려진 청구는 인정률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액이 크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부터 그만큼 커지고,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만큼은 패소한 것이 되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그 비율로 물어내야 합니다. 절반을 깎인 소송은 절반을 진 소송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근거 없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개별 하자 항목이 통째로 기각된 흔적이 남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들입니다. 기각된 항목이 하나도 없는 사건 74건의 인정률 중앙값은 64.6%, 기각 항목이 있는 사건 128건은 48.4%였습니다. 항목 하나가 기각되면 그 항목의 금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목록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리는 것 아닌가 싶은 숫자입니다. 적어도 통계는, 빈틈없는 짧은 목록이 화려한 긴 목록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 결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 채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86건에서 법원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사건은 371건, 96.1%였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청구액의 80% 이상을 받아낸 상위 사건들만 떼어 보면 이 채택률은 100%가 됩니다. 감정에서 이긴 쪽이 판결에서 뒤집히는 일도, 감정에서 진 쪽이 변론으로 만회하는 일도 통계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을 다투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드물게는 재감정이 받아들여져 결과가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얼마 전 소개해 드린, 971만 원이 재감정에서 4,723만 원이 된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그 문은 좁습니다. 재감정은 처음 감정에 뚜렷한 흠이 있어야 열리는 예외적인 문이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드려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96.1%라는 채택률은 그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전략은 처음 감정을 잘 치르는 것, 그 하나로 모입니다.

세 가지를 겹쳐 놓으면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다 받아낸 사건들은 운이 좋았던 사건이 아니라, 승부처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감정 절차라는 것을 알고 그 단계에 힘을 쏟은 사건들입니다. 어떤 하자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감정신청서를 설계하는 일, 감정기일에 나가 조사 범위가 좁혀지거나 비틀리지 않게 지키는 일,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를 정리하는 일, 무리한 항목을 미리 걸러내는 일. 겉으로는 서류 몇 장의 차이지만, 판결문에 남는 숫자의 대부분은 판결 선고일보다 훨씬 앞선 이 시점들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수비 산정을 감정인에게 맡기고, 감정인이 내놓은 숫자를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을 들인 쪽과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투기 시작한 쪽의 성적표가 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이 통계는 소송을 당하는 쪽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시공사나 보증사의 입장에서 방어의 실질은 법정 공방이 아니라 감정 절차에 있습니다. 감정 항목에 자연 노후나 사용상 과실이 섞여 들어가는지, 조사 방법이 보수비를 부풀리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짚어내지 못하면, 감정서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통계가 보여 주듯 많지 않습니다. 96.1%는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금액이 남은 사건들만의 집계이고, 사건마다 하자의 내용과 증거 사정이 다르므로 어느 사건에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살펴본 범위 안의 경향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청구서의 숫자를 크게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판결문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일은 감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제도판 위에서 선을 그을 때는 자를 어디에 대느냐가 선의 운명을 정합니다. 다 받아낸 42건은 청구서라는 선을 감정이라는 자에 대고 그은 사건들이었습니다. 낯선 제도판 앞에 서게 되셨다면, 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의 반대편, 당사자 입장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의 각론은 제가 운영하는 건설분쟁 데이터랩에 따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

2026.08.28.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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