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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하자 항목 셋 중 하나는 깨집니다, 그 이유를 세어 보았습니다

건설감정 · 2026. 9. 25.

하자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감정서에 올라온 항목이 언제나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개 항목을 정리해 감정을 마치고 나면, 그 표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겨 갈 것 같고, 이미 소송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리 단계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세어 보았습니다.

공개된 건설 관련 판결 435건에서 실제로 다툰 하자 항목 1,705건을 모았습니다. 그중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537건이었습니다. 비율로는 31.5%입니다. 셋 중 하나가 떨어진 셈이지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항목은 그 비용이 거의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액과 인정액이 모두 적힌 항목 518건을 견주어 보니, 그중 386건은 감정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74.5%입니다. 감정액보다 적게 인정된 항목은 131건, 더 많이 인정된 항목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자 항목의 싸움은 금액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그 항목이 살아남느냐 아니냐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인정액이 감정액의 8할 안팎”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항목 단위가 아니라 사건 단위에서 나옵니다. 항목별로는 감정액이 대체로 그대로 인정되고, 감액은 마지막에 사건 전체에 곱해지는 책임제한에서 일어납니다. 그 비율의 중앙값이 70%였다는 이야기는 앞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잘 깨질까요. 공종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편차가 제법 큽니다. 설비가 45.3%로 가장 높고, 단열이 19.3%로 가장 낮습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이지요.

설비·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히는 공종이 위쪽에 몰려 있고, 방수·균열·타일·단열처럼 눈으로 확인되고 흔적이 남는 공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장과 창호가 위쪽에 있는 것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은 하자인지 사용 흔적인지를 가르기 어려운 항목이 섞여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감정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는 살아남고,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각률이 높은 공종일수록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벽 속이나 바닥 아래에 있는 배관이라면 감정인이 현장에서 그냥 볼 수 없으니, 어디를 열어 확인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시공 당시의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는지도 그때 찾아야 하지요. 감정이 시작된 뒤에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다음은 이유입니다. 기각된 537건 가운데 사유가 적힌 529건을 유형별로 갈라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56건, 29.5%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감정서에 하자 항목이 올라오는 것과 그 항목이 하자라는 점을 판결서에 적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인은 자기가 확인한 범위에서 의견을 냅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내는 자료입니다. 당연하게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다음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설계도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가 50건, 9.5%였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가 32건, 경미하거나 기능상 지장이 없다는 이유가 8건, 중복 산정과 자연노후·사용상 문제가 각각 5건이었습니다. 나머지 273건은 그 사건에만 있는 개별 사정이어서 유형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점은 먼저 말씀드려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담보책임기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쪽은 다투어 볼 여지조차 없이 닫힌 문입니다. 하자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항목별로 기간부터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이야기는 결이 다릅니다.

실제 판결문에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승인도면에 발코니 벽체방수 치켜올림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계도면에 주차장 경광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옥상 출입문턱 상세도가 없어 시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하 관통부 방화구획에 관한 내용이 도면에 없다.

이 사건들에서 시공사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면에 없는 것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도면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면, 화살은 그 도면을 그린 쪽을 향하게 됩니다. 다만 저는 이 데이터로 그 뒷이야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는 하자보수 청구 사건이어서 피고가 시공사와 분양사, 보증사에 몰려 있고, 설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따로 모아야 합니다. 도면 부재를 이유로 시공사가 면책된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자료를 채운 뒤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료만으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설계도서는 시공의 잘잘못을 재는 자로 쓰입니다. 도면에 있는데 그대로 짓지 않았으면 시공사 책임이고, 도면에 없으면 시공사 책임이 아닙니다. 그 자가 성기게 그려져 있으면 재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계의 한계도 적어 두겠습니다. 이 435건은 1심 266건과 항소심 169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선고연도가 확인되는 사건이 124건뿐이어서 해가 갈수록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종 분류에서 ‘기타’로 남은 항목이 40%나 되어 도표에서 뺐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이 공개된 사건만 모은 것이라,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들은 경향이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설비 항목이 45.3%의 확률로 깨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어디에 힘을 더 실을지 정하는 데에는 쓸모가 있겠지요. 항목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각 항목이 왜 하자인지를 보이는 데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다는 것, 그리고 설계도서를 먼저 펼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서에 오른 항목의 수는 그 사건의 크기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중 몇 개가 끝까지 살아남았는지가 말해 줍니다. 그 차이를 미리 읽으려면 도면과 판결문을 같은 자리에 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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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정] 청구액의 절반이 된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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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설계도대로 지어도 하자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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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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