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키텍트|건축사사무소 로키텍트|건설분쟁연구소

이규황|변호사|건축사

건축을 아는 변호사, 법을 아는 건축사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하자감정] 감정보완과 재감정,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무엇이 다른가

건설감정 · 2026. 11. 6.

하자소송에서 몇 달을 기다린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쪽에 걸친 표와 사진이 이어지고, 맨 끝에 하자보수비 합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입주자 쪽에서 보면 너무 적고, 시공사 쪽에서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같은 감정인에게 산정 근거를 설명하게 하고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는 길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흔히 감정보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다시 맡기는 길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감정입니다.

두 길로 들어가는 문턱의 높이는 모두에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보완은 소송법이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 두어 비교적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사례가 많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한 번 받은 감정 결과를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불만은 변호사 단체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5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평가가 이미 1,500건 넘게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대한경제 2026. 10. 13. 보도). 윤리성·중립성, 절차 진행·소통, 전문성, 기간 준수와 사후관리, 감정료의 다섯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매기고, 그 결과가 법원의 감정인 선정과 명부 등재에 반영되도록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변호사회의 제도이고, 법원 절차에 실제로 반영될지는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다음 사건의 감정인을 고르는 데 쓰일 자료이지, 이미 받은 감정서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감정서를 다툴 때 먼저 알아 둘 것은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고, 2025년 10월 16일 선고한 2025다211105 판결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거나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정 결과를 흔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정보완은 무엇에 기대어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감정인의 의견 진술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은 이를 구체화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의견서를 내게 할 수 있고, 서면으로 낸 감정에 대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때 당사자에게 질문할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이 법정에 나오면 감정인신문이 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에 따라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지만,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으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정에 부르기 전에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보완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 더 자주 쓰입니다.

감정보완에서 실제로 짚어야 할 곳은 대체로 세 군데입니다.

먼저 감정사항입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답변을 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감정사항을 서면으로 내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서에 어떤 하자 항목이 빠져 있다면, 감정인이 놓친 것인지 처음부터 감정사항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정자료입니다. 같은 규칙 제101조의2는 감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보낸 자료, 당사자가 법원에 낸 자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직접 건넨 자료가 아닌 것을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면과 어떤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했는지는 이 목록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은 계산의 방식입니다. 일부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로 넓혔는지, 보수 방법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같은 하자를 두 항목에서 함께 셈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판결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입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들어선 고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두고 하자가 다투어졌는데, 제1심 감정인과 항소심 감정인의 결과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항소심 감정인은 6층 철골보 한 곳과 7층·9층의 외부 사재(X-Bracing)에 시공된 내화피복만 조사한 뒤, 두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에 내화피복을 다시 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재는 당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건축법령상 내화피복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1심 감정인은 여러 층의 철골보를 조사해 한두 곳을 빼면 모두 기준값을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현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소심 감정인은 126세대 전체의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바꾸는 비용을 잡았지만, 법령상 방화문이어야 하는 것은 방화구획에 접한 34세대의 현관문이었고 사용승인도면에도 그 부분만 방화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실외기실 이전 재시공비는 항소심 감정인이 853,290,000원, 제1심 감정인이 256,880,887원으로 산정해 세 배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취했어야 할 조치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하자감정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감정인들에게 공사비용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재감정이고, 뒤의 것이 감정보완입니다. 아울러 법령상 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사재 내화피복이나 전 세대 방화문 시공을 따로 합의했는지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항소심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원칙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둘이고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쪽 감정이 표본을 어떻게 넓혔는지, 법령과 도면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재감정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재감정도 증거신청의 하나여서 그 필요성을 법원이 따집니다. 그래서 재감정 신청서에는 다시 감정해 달라는 요청보다 기존 감정의 어느 부분이 경험칙이나 법령, 도면과 맞지 않는지가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감정보완으로 산정 근거를 먼저 드러내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을 들어 재감정을 구하는 순서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지키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다만 그 사유를 감정 진술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나온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 기피할 사유를 미리 알았다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인 스스로도 감정사항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감정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나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35조의2).

재감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정료를 다시 내고, 몇 달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소개한 단독주택 사건에서 첫 감정 971만 원과 재감정 4,723만 원이 갈린 것도 감정인의 실력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두 번째 감정에서 감정 항목이 늘고 미리 보수한 내역이 검토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재감정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면 같은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감정은 그 판단의 재료이고, 감정서가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감정보완과 재감정이 모두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서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도면과 법령, 감정서를 한자리에 펼쳐 놓고 읽을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120942103420114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설감정] 971만 원이 4,723만 원이 된 재판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4373050391

2026.11.06.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건설감정 업무 안내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 목록으로

›
건설하자소송 · 건설감정 · 건축설계 분쟁
010-402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