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 현장조사 실전 가이드 – 감정인을 설득하는 현장 대응법
건설감정에서 현장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감정인의 인식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정인은 촉탁된 질문사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감정인의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감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설득’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현장조사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조사하게 될 대상과 쟁점에 대해 필요한 도면, 시방서, 시공이력, 변경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하자나 추가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 사진, 공사중 기록, 관련 공문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정인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감정인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장조사에 동석할 인원은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통상 현장조사에는 소송대리인, 기술담당자, 부서대표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정인의 질문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감정인에게 불필요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핵심 인력 중심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현장조사 진행 중 대응은 명료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의 질문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되, 필요 이상의 설명이나 변론은 삼가야 합니다. 감정인의 판단을 유도하려는 지나친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필요한 자료를 조용히 제시하고, 감정인이 추가질문을 하는 경우에만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인이 부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는 정중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논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조사 후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감정인이 현장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가능한 한 상세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보완 신청, 재감정 신청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시했던 자료 목록, 감정인이 요청한 추가자료 사항 등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감정인이 사실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자, 감정서 작성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보여주고, 쟁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인을 설득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실과 일관된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04.30.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