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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전문 분야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청구 · 손해배상 · 하자담보책임)

개인 건축주의 주택과 소규모 건물부터 아파트와 집합건물까지,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포괄합니다. 하자를 두고 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도 포함합니다.

상세 분류

  •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 개인 건축주)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 전후 하자, 미시공·변경시공
  •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의 하자책임
  • 하자와 얽힌 공사대금·추가공사비, 기성 정산
  •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 소송 전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하자소송에서 감정으로 인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일이 잦습니다. 하자 판결 418건을 살펴보니 책임제한 비율이 확인되는 189건의 중앙값이 7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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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도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에게 법이 지우는 하자담보책임은 공사 종류별로 짧게는 2년,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에 관한 것이라도 10년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이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 생긴 하자라면 지은 쪽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는 점검하고 수선할 책임을 진 관리주체 쪽으로 책임의 무게중심이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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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청구액은 처음부터 크게 잡는 편이 나은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본 하자 판결문 가운데 감정액까지 확인되는 182건을 보면, 청구액을 감정액의 15% 안쪽에 맞춘 65건은 인정률 중앙값이 79.2%였고, 감정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87건은 41.6%에 그쳤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에 맞춰 청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면 인지대 부담이 늘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금액이 남은 사건만 모은 경향이라 어느 사건에나 그대로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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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대로 시공했다면 시공사는 하자책임이 없나요?

발주자가 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고 그 도면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다만 시공사가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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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냈는데 손해배상도 따로 물어야 하나요?

판례는 지체상금 약정을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같은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겹쳐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체상금으로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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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 건설감정 · 건축설계 분쟁
010-402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