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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하자감정] 법원 감정인 평가 평균 72.37점, 감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네 곳

건설감정 · 2026. 11. 20.

하자소송에서 몇 달을 기다린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자 항목마다 사진과 산출표가 이어지는데,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던 균열이 빠져 있거나 합계가 예상과 크게 다릅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쓴 것인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마침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변호사들이 평가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결과에서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37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를 받아 든 당사자에게 더 쓸모 있는 것은 평균 점수보다 하위권 감정인에게 붙은 지적들입니다. 그 지적의 대부분은 지금 손에 든 감정서 안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기록, 실제 시공 여부, 산정 근거,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해 5월 감정인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그 첫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회원 변호사 449명이 유효 평가표 1,505건을 냈고, 회원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976명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발표 전날 법원행정처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평가 문항은 직무윤리, 중립성, 절차 진행, 소통·친절, 쟁점 파악, 보고서 완성도, 기간 준수, 사후관리, 산정 근거의 투명성, 비용 적정성의 10개이고, 문항마다 10점입니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감정인 가운데 최고점 3명을 우수, 최저점 3명을 하위로 뽑았는데, 하위 3명의 평균은 50점대였다고 합니다.

다만 72.37점이라는 숫자를 감정인 전체의 수준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대상에는 건설뿐 아니라 의료, 회계, 지식재산 같은 분야의 감정인이 섞여 있고, 분야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인 한 사람당 평가는 평균 1.5건 남짓이고, 그것도 소송 한쪽의 대리인이 매긴 점수입니다. 건설감정의 수준을 보여 주는 숫자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위권에 대한 지적은 감정서의 어느 부분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의견으로 나온 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형식적 감정서, 고액 감정에서의 중대한 산정 오류, 감정서를 쓴 뒤에야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 그리고 적지 않은 감정료를 받고도 당사자 주장을 요약하는 데 그쳤다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평가한 변호사들의 의견이라는 점은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리된 문제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도한 자료 요구로 감정서 제출까지 1년 3개월이 걸린 사례, 설치되지 않은 계단 난간과 철골구조물을 설치된 것으로 감정해 재감정에 이른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감정서를 내지 않아 감정인이 교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업무를 견적서에 넣어 감정료를 과다하게 받은 사례와 한쪽 당사자만 현장조사에 참석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지적과 사례를 감정서를 읽는 기준으로 옮기면 먼저 확인할 곳은 네 군데로 압축됩니다.

현장조사 기록부터 살펴봅시다. 감정서에 적힌 현장조사 날짜와 감정서 작성일의 선후관계가 맞는지, 조사 당일 양쪽 당사자가 함께 참석했는지, 첨부된 사진이 어느 조사에서 찍힌 것인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한쪽만 참석한 채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법원에 바로 의견을 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시공 여부는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난간을 설치된 것으로 본 사례처럼, 산정의 전제가 된 부재가 현장에 실제로 있는지는 감정서 본문, 현장 사진, 설계도면을 항목마다 맞추어 보아야 드러납니다. 도면에 있는 것과 현장에 있는 것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산정 근거를 검토할 때는 합계보다 세부 산출표를 보아야 합니다. 세부 산출표에서 물량을 어느 도면의 어느 치수에서 뽑았는지, 단가는 어떤 기준을 썼는지,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이 합계와 맞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가 적혀 있지 않은 숫자는 그 자체로 보완 설명을 구할 대상이 됩니다.

판단의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주장을 옮겨 적은 뒤 별다른 기술적 근거 없이 결론만 적은 감정서가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답변을 내는 사람이므로, 어떤 감정자료와 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감정서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감정료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2조 제2항은 공사비나 하자보수비를 감정하는 감정인이 감정을 시행하기 전에 항목별, 투입인원별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산정서를 감정신청인에게 보여 주어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처음 낸 산출내역과 실제로 수행된 조사가 맞는지 비교해 볼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과를 법원과 공유하고 감정인 선정과 관리에 관한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 안에 평가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규 제46조 제1항은 감정이 끝나거나 감정인 지정이 취소되면 재판장이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긴 사정은 평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재판장이 지정한 회신기간이 지났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감정료를 10분의 2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 해당 감정인에게 10일 안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3조).

소송법에도 감정인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336조는 감정인에게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부터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한 뒤에는 기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감정인이 진술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미 받은 감정서에서 산정 오류나 사진과 도면의 어긋남, 근거의 누락을 찾았다면 감정보완이나 감정인신문, 재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평가 점수가 낮다는 보도만으로 내 사건의 감정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정서의 어느 숫자가 어느 근거와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감정서 안에서 당사자 주장의 요약과 근거 있는 판단을 가려내고, 도면과 사진과 산출내역의 어긋남을 찾아내는 작업은 법과 건축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함께 볼 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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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chitect.kr

2026.11.20.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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