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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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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창호 하자, 전체 교체와 부분 보수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시공 / 하자 · 2026. 11. 9.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자 거실 창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레일에서 걸리고, 끝까지 닫아도 틈으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입주자는 창호를 새것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시공사는 롤러와 손잡이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하자라는 점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는데, 고치는 범위에서 각자의 의견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치는 범위는 당사자 가운데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하자를 없애는 데 적당한 보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냐 부분 보수냐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 방법에 대한 판단이고,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 감정을 거쳐 정리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하자로 판정한 건수는 2022년 285건에서 2025년 680건으로 3년 사이 2.4배가 되었습니다(대한경제 2026. 9. 26. 보도). 같은 시기 보도에는 부속품 교체 같은 부분 보수로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창호에 전체 철거·재시공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건설업계 쪽 이야기로 실렸고, 사업주체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실렸습니다. 어느 쪽 사정이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하자를 고치려면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하자보수비는 대부분 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도 사업주체의 하자 손해배상책임에 이 민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그리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대법원은 둘이 함께 갖춰지면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그렇다면 보수청구가 금지되는 경우의 손해는 얼마일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때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 손해이고, 그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본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등).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두 건이 이 구분을 건너뛴 원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 사건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 조합원 공급계약과 달리 시공사가 발코니를 확장해 지었고, 원심은 계약과 다른 시공이라는 이유로 확장되지 않은 형태로 되돌리는 변경공사비 39,333,000원을 그대로 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면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해, 그 하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바닥 콘크리트 사건입니다(앞의 2022다211645 판결). 계약은 철근을 넣은 독립기초 방식이었는데 수급인은 철근 없는 줄기초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5,700만 원이었고, 철거 후 재시공비는 약 5,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계약과 다른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균열이 생겼다고 보고 재시공비 전부를 손해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그 원인과 범위가 무엇인지, 하자가 중요한지와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차례로 살폈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이 동일하게 판단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계약이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전체를 다시 지을 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자의 정도와 적당한 보수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에도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분쟁조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넘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창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원 감정서에는 하자 항목마다 보수 방법과 수량, 단가가 적힙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그 보수 방법이 하자의 정도에 맞게 골라졌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부품만 갈아도 기능이 돌아오는 상태인지, 틀이나 유리까지 바꾸어야 기능이 돌아오는 상태인지는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감정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감정인에게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쪽에서는 하자가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수리를 한 뒤에도 같은 증상이 되풀이되는지, 바람이나 물이 들어오는지 등은 부분 보수로 충분한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실이 됩니다.

사업주체 쪽에서 부분 보수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방법으로 기능이 돌아왔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친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처음의 보수 방법이 적당했는지부터 다시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다만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도 결국 그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데 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창 하나를 두고 롤러를 갈지 창틀을 갈지는 도면과 현장, 판례를 함께 놓고 볼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장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호의 기능 불량이 법령상 하자의 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무료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contents/260913233505568th

관련 기사: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92609402807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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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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