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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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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사전점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남습니까

시공 / 하자 · 2026. 10. 12.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보는 날이 있습니다. 사전점검이라고 부르는 그날입니다.

손에 스티커 한 뭉치를 받아 들고 방을 돌면서 마음에 걸리는 곳마다 붙입니다. 몇 시간 뒤 스티커는 다 떨어지고, 점검표에는 짧은 낱말들이 남습니다. 벽지 들뜸. 문 뻑뻑함. 창틀 실리콘.

그렇게 적고 나온 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이 제도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이 절차가 법에서 어떤 모양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사전방문은 사업주체의 의무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입니다. 사전방문계획은 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2024년 8월에 조문 하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주체는 전유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뒤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입주예정자가 보기 전에 한 번 걸러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조문을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지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제2항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문장을 둘로 나누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은 무엇이 생겼는지이고, 뒤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균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반이고, 그 균열이 안전이나 기능이나 미관에 지장을 준다는 데까지 닿아야 조문이 말하는 하자가 됩니다.

점검표에 “벽지 들뜸”이라고만 적으면 앞의 절반만 적은 것입니다.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들떴는지,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점검 범위도 짚어 두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감리자 확인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계단, 복도, 승강기, 현관입니다. 내 집 안만 보고 나오기 쉬운데, 같은 날 복도와 계단과 승강기도 보셔야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나중에 개인이 혼자 다투기 훨씬 어렵습니다.

조치 시기도 나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이라면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이라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균열이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같은 내력구조부 결함, 그리고 시설공사별 결함 중에서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결함들 가운데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라야 합니다. 내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문이 말하는 중대한 하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제4항은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적어 낸 항목이 하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판단이 사업주체의 것인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거친 것인지가 다릅니다. 통보를 받으실 때 그것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훨씬 중요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3 제5항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전문가로 꾸리는 점검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고, 사전방문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관청에 남고, 입주자가 요구하면 열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 전에 남긴 기록이 관청 서류철로 옮겨 앉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 블로그에서 앞서 판결 435건의 하자 항목 1,705건을 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537건이었고, 그중 가장 많은 기각 사유가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말은 하자가 없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있었는데 보이지 못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날 적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낱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적으시기를 권합니다.

위치를 특정하십시오. “안방”이 아니라 “안방 창측 벽면 하부,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지점”처럼 적습니다. 현상을 적으십시오. 들떴는지 갈라졌는지 젖었는지 휘었는지가 다른 하자입니다. 크기를 적으십시오. 길이와 폭을 재어 두면 나중에 그 균열이 자랐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은 두 장씩 찍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 전체가 나오는 사진 한 장과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가까이 찍은 사진만 있으면 그것이 어느 집 어느 벽인지를 나중에 증명하지 못합니다. 줄자나 동전을 옆에 대고 찍으면 크기가 함께 남습니다.

날짜가 남게 하십시오. 사전점검일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점을 고정합니다. 입주 후에 생긴 것 아니냐는 반론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점검표는 사본을 챙기십시오. 제출한 원본은 사업주체에게 갑니다.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적어 냈는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조치 결과를 알려 오면 그것도 보관하십시오. 주택법 제48조의2 제5항은 사업주체가 조치한 내용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통보가 왔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은 집을 미리 구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투게 될 때 꺼낼 기록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적어 둔 문장이 몇 년 뒤 소송에서 가장 오래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는, 적을 때 무엇까지 적었는지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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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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