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하자 판정 1,952건, 보수 완료로 등록된 것은 958건입니다
아파트 하자로 다툼이 생기면 소송 말고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길이라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해서 그 하자가 모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이 위원회가 아파트 하자로 판정한 것은 1,952건입니다. 그중 사업주체가 보수를 마쳤다고 등록한 것은 958건으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미완료로 등록된 것이 482건이고, 그 사유로는 보수 협의 중 182건,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이 꼽혔습니다(대한경제·이코노미스트 2026. 9. 26. 보도).
판정 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이고, 2026년 상반기에는 123건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는 판정 뒤의 절차를 알아야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3항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7조는 판정서에 보수기한을 적되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게 하고, 보수 결과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게 합니다. 등록할 내용에는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과 세부사건별 보수 결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나 임차인 등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항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수 완료 등록에는 입주자 쪽의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다 고쳤다고 생각해도 입주자 쪽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료로 등록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완료 사유에 입주자 거부와 보수 협의 중이 따로 잡혀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쪽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한 안전진단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음 판정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고, 판정을 바꾸려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만큼 찬성하지 않으면 처음 판정이 최종 판정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숫자가 있습니다. 판정 1,952건에서 완료 958건과 미완료 482건을 빼면 512건이 남습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이 512건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LH 쪽 숫자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결된 LH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105건이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상액은 2,328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60억 원(20건), 2023년 621억 원(30건), 2024년 731억 원(31건), 2025년 487억 원(20건), 2026년 상반기 29억 원(4건)이었습니다. 하자 접수부터 보수 완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14.5일에서 2025년 27.8일로 늘었다가 2026년 상반기 15.8일로 줄었습니다(대한경제 2026. 10. 6. 보도).
LH가 공급하는 단지에는 공공임대주택도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5호). 보수 결과를 등록할 때 들어가는 서명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의 서명입니다(시행령 제57조 제3항). 분양 단지든 임대 단지든 보수를 확인하는 자리에 거주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LH가 10월 14일 내놓은 발표에서는 두 숫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자는 2022년 534건에서 2025년 71건, 2026년 상반기 40건으로 줄었는데, 호당 하자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늘었다가 2026년 6월 말 8.0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하자 접수가 많은 공종은 도배 20%, 창호 18%, 바닥과 가구 각 11%, 타일 9% 순이었습니다(대한경제 2026. 10. 14. 보도).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하자 건수만으로 품질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건수는 무엇을 한 건으로 세는지, 얼마나 쉽게 접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기사는 그 배경으로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 세대 점검이 세밀해진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요인들이 건수를 얼마나 늘렸는지는 기사의 숫자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완료 사유 가운데 소송 중 40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자소송의 배상액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105건, 2,328억 원은 종결된 사건을 모두 더한 숫자입니다. 한 사건의 금액은 대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자 항목마다 보수 방법과 비용을 산정한 감정서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항목별로 다시 다투어집니다. 위원회의 판정이든 법원의 판결이든, 결국 어떤 하자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고칠지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입주자 쪽에서 이 숫자들이 주는 실무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판정서를 받으면 판정 결과와 보수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를 마쳤다는 연락이 오면 판정서에 적힌 하자가 판정서의 취지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 서명이 완료 등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어야 다음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쪽에서는 판정 범위를 넘는 보수 요구를 받으면 판정서가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협의하되, 협의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 3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하자도 판정서와 보수 기록이 맞물려 있어야 실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952건의 판정 하나하나에는 고쳐져야 할 누군가의 집이 있습니다. 판정서의 문장이 실제 보수로 이어졌는지는 판정서와 보수 기록, 그리고 현장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세 가지 절차와 시간표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contents/260822125505473ph
관련 기사: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9260940280760386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061155372930547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141407309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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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