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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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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용기가 두려운 이유

오피니언 · 2026. 11. 15.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치팅 논란으로 한참 시끄럽다가, 결국 당사자가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은 결국 부정행위 인정, 자격취소 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곳은, 오히려 부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실되게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공정함을 박탈당해 느낄 억울함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합격을 원하고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며 피땀을 흘린 사람들은, 그런 식의 부정행위를 자신의 선택지에 넣지 않습니다. 아니, 도저히 그런 선택지를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평생 그 시험에 도전할 기회를 모두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저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수험생들은 그런 짓을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탈락해도, 다시는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특수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절차 자체를 교란시키면,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데에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라도 바로잡아지면 다행이겠지만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여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류의 용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회질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언제나 위협을 받으며, 그런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용기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칸트의 정언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행동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기회 자체가 잘 없습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일 텐데, 점점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번 부정행위 문제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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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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