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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집중투표제, 자산 2조 원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법무 · 2026. 10. 26.

이사 세 명을 새로 뽑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분 70%를 가진 대주주 쪽과 30%를 가진 주주들이 각자 후보를 냈습니다.

보통의 방식으로 표결하면 세 자리 모두 대주주 쪽 후보에게 돌아갑니다. 이사 한 명 한 명을 따로 표결하니 안건마다 70 대 30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는 이 계산을 바꿉니다. 30% 쪽이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모두 몰아주면, 세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그쪽 후보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어 이 방식을 막아 두었습니다. 상법이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서도, 분석 대상 상장회사 361개 가운데 96.4%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이 문구가 통하지 않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21044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제2항의 상장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33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으로 다시 따지는 기준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항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9월 10일 이후 이사 선임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라면, 임시주주총회든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든 정관의 배제 문구를 근거로 집중투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중투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법 제382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부터 차례로 이사가 됩니다.

처음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이사 세 명을 뽑는다면 1주마다 의결권이 세 개씩 생깁니다. 대주주 쪽은 210표, 나머지 주주들은 90표를 갖게 됩니다.

나머지 주주들이 90표를 한 후보에게 모두 주면, 대주주 쪽이 세 후보를 모두 그보다 높게 올리려면 후보마다 91표 이상, 합계 273표가 필요합니다. 210표로는 두 후보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리는 30% 쪽 후보가 차지합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뽑는 이사의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사 두 명을 뽑는 선거라면 30%로는 한 자리도 얻지 못합니다. 한 자리를 확실히 얻으려면 두 명을 뽑을 때는 3분의 1을, 세 명을 뽑을 때는 4분의 1을 넘는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선임할 이사의 수가 늘수록 필요한 지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안건을 몇 명 단위로 올리는지가 앞으로는 주주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청구합니다(제382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이 조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적고 있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기한이 훨씬 앞당겨집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청구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라면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제542조의7 제1항). 소집통지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서는 1% 이상만 가져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번 개정으로 정관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종전대로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문구를 두지 않은 회사라면, 상장회사인 이상 6주 전 청구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의장은 표결에 앞서 집중투표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청구 서면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382조의2 제5항·제6항).

적법한 청구가 있었는데도 회사가 정관의 배제 문구를 들어 보통의 방식으로 이사를 뽑았다면, 그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같은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특칙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감사위원 가운데 2명(정관으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1명이던 분리선출 인원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는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까지 합산해 그 3%를 따집니다(같은 조 제4항).

이사 선임에서는 집중투표가,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작동합니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양쪽에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회사 쪽에서 먼저 점검할 부분은 일정입니다. 6주 전 청구 기한을 주주총회 준비 일정표에 넣어 두어야, 청구가 들어온 뒤 후보 확정과 소집통지, 투표용지 준비를 거꾸로 맞추느라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정관에 남아 있는 배제 문구도 대상 회사라면 정리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주주 쪽에서 볼 부분은 지분과 기한입니다. 1%를 모으는 것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집중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뽑는 이사의 수와 표를 어디에 모으는지로 정해집니다.

정관 한 줄로 끝나던 문제가 이제는 일정과 계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분 분포와 선임 인원을 숫자로 놓고 미리 따져 본 쪽이, 회사든 주주든 주주총회를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26.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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