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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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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 법으로 다툴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일반법률 · 2026. 10. 16.

참다 참다 윗층 문을 두들기러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층간소음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몇 달을 견디다가 어느 밤에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 올라가고, 그 뒤로 두 집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이 “그 정도는 사람 사는 소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둘 다 진심인데 중간에서 만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는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위임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만든 규칙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층간소음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규칙은 소음을 둘로 나눕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바닥으로 곧장 전달되는 직접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처럼 공기를 타고 오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제외되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밤에 물 내리는 소리로 다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규칙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개정으로 범위가 조금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위아래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갈립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두 가지로 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보고,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최고소음도에 붙은 단서입니다. 별표 비고는 최고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 번 크게 쿵 했다고 기준을 넘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붙은 완화 규정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5데시벨을 더했으니 완화 폭이 줄어든 셈이지요.

이 기준은 2023년 1월에 한 차례 강해졌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39데시벨은 생각보다 낮은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이나 도서관이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웬만한 생활소음은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의 평균에 가까운 값이고, 규칙은 그 값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몇 번 뛰었다고 1분 평균이 39데시벨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과 1분 평균이 기준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고 해서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칙 하나로 상대를 제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시작하면 대부분 실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방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반대편에도 의무를 둡니다.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밟아 두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면 언제부터 어떤 소음이 있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관리주체를 통한 기록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혼자 적어 둔 메모와 관리사무소에 남은 접수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이웃 사이의 문제로 다루는 길입니다. 새 아파트라면 물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닥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그다음을 정합니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제8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내가 사는 집의 바닥이 검사에서 어떤 값을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같은 소음이라도 다투는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윗집이 유난히 시끄럽게 사는 것과, 바닥이 애초에 소리를 막지 못하게 지어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은 이웃과의 일이고 뒤는 사업주체와의 일입니다.

같은 라인의 여러 세대에서 비슷한 호소가 나온다면 뒤쪽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한 집만의 문제라면 그 집 생활습관 쪽이 크겠지만, 층을 건너 여러 집이 같은 말을 한다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상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력의 목표로 적혀 있고, 규칙 제3조의 문언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쓸모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겪는 소음이 조문이 말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항목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급수·배수처럼 애초에 빠지는 소음은 아닌지를 먼저 가려 줍니다.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가려 두면, 적어도 엉뚱한 곳에 힘을 쓰지는 않게 됩니다.

2026.10.16.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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