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찰에 낼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검찰청에 낼 수 없습니다.
이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도 시행됩니다. 지난 8월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건 처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하는 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고발하는 상대가 바뀌었고, 압수·수색 영상녹화 같은 몇몇 조항은 시행일이 뒤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받는 곳입니다.
종전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였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서 “검사 또는”을 지웠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고쳐 쓴 제195조 제1항과 짝을 이루는 조항입니다.
건설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등장하는 장면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치를 생각 없이 공사를 맡겼다는 사기, 받은 기성금을 다른 현장이나 다른 용도에 쓴 횡령이나 배임이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는 형법의 사기·공갈의 죄와 횡령·배임의 죄,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조항들을 “중대범죄”로 정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이 법률에는 경찰의 수사를 배제하거나 두 기관의 사건을 나누는 조항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3개월입니다.
종전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개정 제238조는 “신속히”를 숫자로 바꾸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소인에게 이 3개월은 반가운 숫자이면서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결론이 빨리 나온다는 뜻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보태고 설명을 고쳐 나갈 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표와 기성 청구서, 자금 집행 내역처럼 분량이 많은 자료로 다투는 건설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지가 고소장을 내는 날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멈춰 있을 때를 위한 장치도 새로 생겼습니다. 제245조의11은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의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기한입니다. 종전 조문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습니다.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이유를 쓰려면 수사 기록을 보아야 할 텐데,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상황 등에 따라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종전 조문은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고, 개정법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서류 제목을 “고발장”이 아니라 “고소장”으로 써서 고소인의 지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상대가 종전에는 검찰총장이었는데,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쪽도 검찰총장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더해졌습니다(제3항).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별 법률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정한 범죄를 수사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종전처럼 공정위에 신고하면 되고(제22조 제1항), 달라지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서 사건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이 뒤로 잡힌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모든 조항이 10월 2일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1조는 몇몇 조항의 시행일을 따로 정했습니다. 수사의 경합에 관한 제197조의4와 재정신청의 관할·대상에 관한 제260조 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5일부터,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제220조의2)와 피의자 진술 녹음(제244조의6)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가 10월 2일부터 의무화된다는 요약을 종종 보게 되는데, 조문상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입니다.
2027년 8월부터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몸에 착용하는 촬영기기 포함)로 촬영·녹화해야 합니다. 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또 조사든 면담이든 명칭과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그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 조항은 그때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제2항). 현장 사고로 회사 임직원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기억해 둘 만한 조항입니다.
이번 개편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분명한 것은, 석 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절차에서는 처음 내는 고소장 한 장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 가운데 어디까지가 민사의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범죄 사실인지는, 계약서와 공정 기록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려낼 때 조금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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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