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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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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언어

수필 · 2026. 9. 11.

도면을 그리던 손으로 조문을 읽게 되었고, 요즘은 코드를 씁니다.

세 번째 언어를 배우는 셈인데, 이번에는 배우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자 사건의 결론이 법리보다 숫자에서 갈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세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어 보았습니다. 하자 판결 418건을 모아, 감정 결과가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385건에서 그 여부가 판별되었고, 감정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비율은 96.1%였습니다.

숫자를 보고 나면 마음이 좀 놓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96.1%라는 것은, 감정서가 도착한 순간 사건의 많은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남았습니다.

판결문 하나하나는 모든 당사자의 삶이 담긴 사연들입니다.

집이 축축하게 젖어 곰팡이가 슬었고, 멀쩡하던 벽이 갈라졌고, 이웃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서로 알던 두 사람이 본소와 반소로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수백 건을 모아 놓으면 사연은 사라지고 그저 숫자인 분포도만이 남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개별 사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저는 그런 편안함이 가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두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들면서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은, 이걸 만드는 게 맞나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건을 보고, 그 뒤에 남는 시간에 이것을 붙듭니다.

다 만들어도 아무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그래도 다시 켭니다. 도면을 그릴 때도 그랬으니까요.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는 도면을 밤새 그린 적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안 지어진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억울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고, 판결도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혀 보려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제가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2026.09.11.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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