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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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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안내

공지사항 · 2026. 8. 23.

법률사무소 로키텍트입니다.

이름은 법과 건축가를 붙여 만든 말입니다. 도면을 그리다 법전을 편 제가 연 사무소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먼저 배웠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삼우설계 설계본부에서 도면을 그렸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해안건축 법무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도화엔지니어링 법무팀장 겸 준법지원인으로 일하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이자 건축사이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지자체 건설공사 벌점심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력을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건설 분쟁은 도면과 조문을 같이 읽어야 풀리는 일이 많은데, 그 두 가지를 같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루는 일은 크게 셋입니다. 공사대금과 하자, 지체상금처럼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분쟁이 하나이고, 감정신청과 감정서 검토를 비롯한 건설감정 절차가 둘이며, 설계용역과 인허가에서 생기는 문제와 설계비 정산이 셋입니다.

이 가운데 건설감정을 따로 떼어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 사건은 법리보다 숫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숫자는 대개 감정서에서 나옵니다. 감정 항목을 어떻게 세우느냐, 감정인의 산정 근거를 어디까지 따져 두느냐에 따라 같은 하자를 두고도 인정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다툼의 승패가 이미 감정 단계에서 정해져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게시판은 제 직함이 아니라 문제를 기준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설계비와 용역비를 정산하지 못한 경우, 설계와 감리에서 생긴 책임 문제, 시공 하자와 대금 다툼, 건설감정, 계약서 검토, 기록 관리, 기업법무, 그리고 건축 법제도에 관한 글이 각각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칸의 수필은 법 이야기가 아니니 필요하지 않으시면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새 글은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주로 올라옵니다.

사무소와 업무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lawchitect.kr

도면은 지어질 건물을 미리 그려 둔 그림이고, 판결문은 이미 벌어진 일을 뒤늦게 정리하는 글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 보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도서를 같은 책상에서 읽는 일이 어떤 분께는 쓸모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08.23.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글쓴이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변호사, 건축사, 건설감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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