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기성금이 끊기면 공사를 멈춰도 되나
분양 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치르기로 한 현장이 있습니다. 분양이 생각만큼 되지 않자 기성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정률은 이제 막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시공사로서는 대금을 받을 전망도 없이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도급인은 공사를 멈추면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다202468, 202469 판결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성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장기 공사에서, 계약 뒤에 생긴 사정 때문에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먼저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수급인은 계속공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536조입니다.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2항을 흔히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먼저 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선이행의무를 지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기 어려울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기 의무의 이행도 멈출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현저한 사유를, 계약 성립 뒤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같은 사정변경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선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처럼 채권자 쪽에 생긴 객관적·일반적 사정으로만 좁혀 볼 이유가 없고,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될지가 현저히 불투명해졌다면 선이행의무를 지는 쪽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성금은 수급인이 장래에도 원만하게 공사를 이어 가도록 보장하는 전제로서 기능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콘도 신축공사였습니다.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삼아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따라 차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 속에서 청약률은 약 9.33%에 그쳤고, 실제로 들어온 사전청약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0.71%였습니다. 시공사는 2008년 12월 무렵 공정률 33.56%에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도급인도 시공사의 공사휴지 요청을 받아들여 관할 시에 “경제여건 및 분양시장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업 재개를 추진했지만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2046485 판결)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이행거절 권능에 따른 것일 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에 관한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이행거절의 권능이 있으면,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권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등 참조). 공사를 멈춘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다투는 자리와 곧바로 맞닿는 대목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해 공사를 멈추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지는 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그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오거나 최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에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멈춘 2008년 12월부터 기성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멈춘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의 지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를 해석한 결과, 시공사가 분양 현황이나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기로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준공 약정이 들어간 계약이었다면 같은 결론이 났을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기성금이 한 번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를 곧바로 멈출 수 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대법원이 든 기준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청약률 9%대, 수금 1% 미만이라는 숫자와 도급인 스스로의 공사휴지 신청이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공사 쪽에서는 공사를 멈추기 전에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기성 청구와 미지급의 경과, 분양률이나 자금 조달처럼 대금 지급 전망을 보여 주는 자료, 도급인과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중단하는 날의 기성도 함께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공사는 뒤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는 소송에서 대개 법원 감정을 거쳐 다투어집니다.
도급인 쪽에서는 분양이나 자금 계획이 틀어져 기성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을 곧바로 지체나 계약 위반으로 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급 일정을 다시 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는 협의를 먼저 하고, 그 협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합니다.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는 결국 그 현장의 사실관계, 다시 말해 대금 지급 전망이 얼마나 불투명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를 멈출지는 현장의 공정표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그동안 오간 공문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건설 현장과 계약서를 함께 읽어 온 전문가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 기성고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contents/260913230014895ro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지, 공사대금과 유치권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lawchitect/lawyerarchi/contents/260921232654188kg
2026.11.16.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