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은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현장에서 대금을 못 받은 전문건설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면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해 봐야 원사업자가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그 감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4일부터 그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고, 반복해서 걸린 원사업자에게 붙는 가중 한도가 종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올라갔습니다.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과거 사건에 따른 가중 방식입니다. 종전 고시는 최근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0퍼센트 상한 안에서만 가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고시는 5년간의 위반 횟수와 그 조치에 매겨지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해 구간을 나누고, 횟수가 쌓일수록 가중률 구간이 올라가 최종적으로 100퍼센트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의 과징금은 원래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하도급대금의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정률 방식이 원칙이고,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매깁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그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가에 대한 평가이고, 이번 개정은 그 중대성 판단을 종전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종전에 뭉뚱그려 가장 낮은 단계에 들어가던 사안들이 두 갈래로 갈리면서, 같은 이름의 위반이라도 매겨지는 숫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계산표에 올라가는지도 함께 보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는 부당감액, 목적물을 받고도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는 지급 지연,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주지 않는 서면 미발급,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 두는 부당특약, 그리고 설계도서나 시공 노하우 같은 기술자료의 유용이 대표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들이 대부분 이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경 폭도 좁아졌습니다. 종전에는 자진시정을 하면 최대 50퍼센트까지 깎아 주었지만, 개정 고시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퍼센트 이내에서만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밀린 대금을 부랴부랴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절반 가까이 덜어내던 실무는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에 특히 무겁게 걸리는 대목은 그보다 앞선 개정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26일 같은 고시를 손보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종전 ‘중’에서 ‘상’으로 올렸습니다.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단가 안에 밀어 넣는 특약, 사고가 나면 책임과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진다고 적어 둔 조항이 그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관행처럼 쓰이던 문구가 이제는 중대성 판단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대금을 못 받은 분들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피해자의 손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행정제재이고, 밀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부분은 여전히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공정위 신고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공정위의 의결서가, 뒤이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혼자서는 받아낼 수 없던 상대방의 내부 서류가 그 절차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은 계약서에 적힌 준공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타절이나 중도 철수로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그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원사업자와 정산을 놓고 몇 해씩 협의만 이어가다 보면 행정절차 쪽 문은 조용히 닫혀 있게 됩니다. 민사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로 흐릅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대체로 부당한 감액이나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금액은 거의 언제나 기성고와 추가공사에서 갈립니다. 어디까지 시공되었는지, 그 변경이 계약 범위 안의 조정인지 별도의 추가공사인지를 따져야 비로소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법정에서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현장을 두고도 기성고 비율이 78퍼센트로 나오느냐 62퍼센트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공사대금은 수억 원 단위로 갈립니다. 예시로 든 숫자입니다만, 감정신청서에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감정해 달라고 적었는지가 그 비율을 만든다는 점은 예시가 아닙니다. 공정위의 산정표가 원사업자에게 얼마를 물릴지를 정한다면, 감정서는 수급사업자가 얼마를 돌려받을지를 정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이번 개정을 읽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5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므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아 둔 경고나 시정조치가 오늘의 사안에 곱해지는 구조인 이상, 남아 있는 선택지는 다음 한 건을 만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시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기록처럼 늘 지적되던 항목들이 이제는 한 건의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사건의 곱셈 계수가 됩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8월 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은 종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그때 받은 조치는 앞으로 5년 동안 가중의 재료로 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장부에 이월되는 셈입니다.
하도급 분쟁에서 숫자는 결국 두 곳에서 매겨집니다. 한쪽에는 위반의 무게를 재는 공정위의 저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시공의 양을 재는 법원의 저울이 있습니다. 두 저울은 같은 현장을 놓고도 서로 다른 눈금을 씁니다. 어느 쪽 눈금을 읽어야 할 때인지 알고 있으면, 적어도 엉뚱한 저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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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