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위 사건기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사를 거쳐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받으려고 민사 법정에 서면, 조사 과정에서 오갔던 자료는 손에 없습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정위가 확인해 주었는데, 그 확인의 근거가 된 서류는 위원회 내부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다만 시행은 공포일부터 1년 뒤입니다. 오늘 진행 중인 사건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앞으로 신고와 소송의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지를 바꾸는 조항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현행법에도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을 뿐, 위원회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요구해도 보내지 않을 수 있었고, 실제로 어디까지 보낼지는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위반 사실을 밝혀 준 기관이 정작 그 근거를 넘겨주지 않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의무를 붙였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문장이 바뀐 것인데, 증거를 쥐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이 차이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물론 전부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자료가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다른 법률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자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그리고 의결서에 이미 명시된 자료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담합 사건에서 스스로 신고해 제재를 감면받는 자진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놓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그 자료가 곧바로 민사 소송의 증거로 흘러가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두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입법자가 자진신고 쪽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열린 문이 생각보다 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셈해 두셔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특약처럼 자진신고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유형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거래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민사 사건의 증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로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서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함께 손질된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급법의 처분시효입니다. 종전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효가 그대로 흘러서, 조정으로 해결해 보려다 시효가 지나 버리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걸린 기간을 시효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도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제재의 문이 닫히는 구조가 정리된 것입니다. 조정과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고인의 재조사요청입니다. 신고했는데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명문의 절차가 없어 사실상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시행됩니다. 적용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재조사요청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나 이미 무혐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기록을 남기는 쪽입니다. 시행 이후에 소를 제기할 사건이라면, 그때 법원을 통해 꺼낼 수 있는 자료가 위원회 안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가 소송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는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열어 볼 증거 보관함을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공정위 기록이 증명해 주는 것은 발생한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부당한 특약이 있었는지, 대금이 언제까지 지급되지 않았는지,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가 그 기록에 담깁니다. 그러나 손해가 얼마인가는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타절 시점의 기성고가 몇 퍼센트인지, 추가공사의 대가가 얼마인지는 결국 법정에서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제가 하자 판결 418건 가운데 감정 채택 여부가 판별되는 385건을 집계해 보니, 법원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비율은 96.1%였습니다. 위반 사실을 아무리 촘촘하게 증명해도, 금액을 다투는 자리에서 감정 항목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판결문에 적히는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넓어진 것은 두 축 가운데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감정 절차 안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하도급법] 설계용역대금 기성시기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4261445395
○ [건설감정] 같은 집, 두 개의 숫자 — 971만 원이 4,723만 원이 된 재판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4373050391
신고서와 소장은 오랫동안 다른 서랍에 들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하나는 제재를 구하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구하는 글이라,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로를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두 서랍 사이에 통로가 하나 생깁니다. 다만 통로가 생겼다고 해서 무엇을 옮겨야 하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규제의 언어로 쓰인 기록과 금액의 언어로 쓰인 감정서를 같이 읽을 수 있어야, 그 통로가 비로소 쓸모를 갖습니다.
2026.09.07.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