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에 관한 짧은 의견(3)_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된 것 만으로도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안전관리 소홀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조항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건설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이는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연간 영업이익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보다는 기업 활동 위축, 고용 불안정, 심지어 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건설경제연구소, 2025). 실제로 건설사들이 과징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수적인 사업전략을 취하거나, 증가한 안전관리 비용을 분양가와 공사비로 전가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5). 이들은 경제적 압박 없이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번 과징금 조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규제의 목적과 수단 간의 적정한 균형입니다. 과도한 처벌 중심의 접근이 실제로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현장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이는 다시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단계적 과징금 제도’나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건축안전법 사례와 같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정말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 시행 후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07.21.

건축사 | 변호사

이 규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