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중도퇴직자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변호사 · 2025. 1. 2.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연중 퇴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발급 기한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를 들어, 11월 27일에 퇴직하고 11월 급여를 11월 25일에 받았다면, 회사는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발급 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미발급 시 제재

회사가 기한 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 불이익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근로자의 금융 거래나 행정 절차상 불이익
근로장려세제 혜택 제한

주의사항

퇴직자는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중도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관리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적시 발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1.02.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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