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 건축물 하자, 설계하자, 하자감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겸 건축사입니다. 최근에는 건설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뒤 감정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사건의 결론은 감정서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감정서를 항목별로 읽고 기술 근거와 법리를 함께 다루며 다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격: 변호사 · 등록번호 32298 · 변호사시험 제10회 (2021.04), 건축사 · 등록번호 21559 (2024.06), 건설감정사 · 등록번호 2606179 · 한국건설법무학회 (2026.10) - 활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5.04~2026.03),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5.05~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벌점심의위원 (2025.11),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2026.09~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6.09~현재) - 경력: 2016.01~2018.01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본부 / 2021.02~2024.11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법무실장(변호사) / 2021.11~현재 법률사무소 로키텍트 건설분쟁연구소 / 2024.12~현재 도화엔지니어링 법무팀장(변호사) · 준법지원인 - 학력: 2008.03~2016.02 고려대학교 건축학(5년제) 졸업 / 2018.03~2021.0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학전문석사 / 2023.03~2025.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행정법) 박사 수료 - 상담 전화: 010-4027-2945 - 상담 이메일: lawyer.kyuhwang@gmail.com - 프로필: https://lawchitect.kr/ - 칼럼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에도 실립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같은 글입니다. ## 전문 분야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청구 · 손해배상 · 하자담보책임)](https://lawchitect.kr/areas/construction-disputes/): 개인 건축주의 주택부터 아파트와 집합건물까지,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도면과 감정서를 함께 읽으며 다루어야 합니다. 하자와 얽힌 공사대금·지체상금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감정 (하자감정 · 감정신청 · 감정서 검토 · 사감정 · 재감정)](https://lawchitect.kr/areas/construction-appraisal/): 하자감정과 건설감정의 감정사항 설계와 현장조사 대응부터 감정서 검토, 감정보완과 감정인 신문, 재감정까지 건설감정에 포함됩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든 감정서 검토의견서와 사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설계 분쟁 (설계하자 · 설계오류 책임 · 설계비 · 건축저작권)](https://lawchitect.kr/areas/design-disputes/): 설계오류로 공사비가 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설계자 쪽에서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따져 방어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설계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책임 조항을 검토합니다. 설계비 정산과 건축저작권 분쟁도 역시 건설과 법의 언어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축법 (위반건축물 · 건축사법 · 행정처분)](https://lawchitect.kr/areas/building-law/):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해석과 개정 대응, 위반건축물과 벌점 같은 행정처분 문제를 다룹니다. - [감정 · 감정서 검토](https://lawchitect.kr/services/appraisal/): 감정서 검토의견서, 사감정, 감정신청 자문.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든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감정서를 외부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설하자소송 - 하자소송에서 감정으로 인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일이 잦습니다. 하자 판결 418건을 살펴보니 책임제한 비율이 확인되는 189건의 중앙값이 70%였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73051206/)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도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에게 법이 지우는 하자담보책임은 공사 종류별로 짧게는 2년,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에 관한 것이라도 10년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이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 생긴 하자라면 지은 쪽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는 점검하고 수선할 책임을 진 관리주체 쪽으로 책임의 무게중심이 옮겨 갑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79359205/) - 하자소송 청구액은 처음부터 크게 잡는 편이 나은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본 하자 판결문 가운데 감정액까지 확인되는 182건을 보면, 청구액을 감정액의 15% 안쪽에 맞춘 65건은 인정률 중앙값이 79.2%였고, 감정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87건은 41.6%에 그쳤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에 맞춰 청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면 인지대 부담이 늘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금액이 남은 사건만 모은 경향이라 어느 사건에나 그대로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87366245/) - 설계도대로 시공했다면 시공사는 하자책임이 없나요? 발주자가 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고 그 도면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다만 시공사가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73590786/) - 지체상금을 냈는데 손해배상도 따로 물어야 하나요? 판례는 지체상금 약정을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같은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겹쳐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체상금으로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016015709/) ### 건설감정 - 감정서가 판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재판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하자의 존부, 보수 방법, 손해액이 감정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건설감정은 측정이 아니라 판정 기준의 선택, 보수 공법의 선택, 물량 산출 방식, 적용 단가의 결정이 쌓인 판단이어서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전에는 감정신청 항목의 설계, 감정 중에는 전제사실의 관리, 감정 후에는 감정서를 결론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다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69624147/) - 감정서에 오른 하자 항목은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된 건설 관련 판결 435건에서 실제로 다툰 하자 항목 1,705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537건, 31.5%였습니다. 사유가 적힌 52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156건, 29.5%)이었고, 설계도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가 50건(9.5%)이었습니다. 나머지 273건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라 유형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항목은 감정액과 인정액을 견줄 수 있는 518건 중 386건이 감정액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는 따로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수를 늘리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하자인지를 보이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 숫자들은 경향이지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401061092/) -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뒤집을 수 있나요? 감정서는 증거의 하나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보완을 신청해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거나 전제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감정인 신문이나 재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단 제출된 감정서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3847687816/) -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mm 안팎의 허용균열폭은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고, 하자 판정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0.3mm 미만의 미세균열도 오래 방치되면 철근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87365176/) - 건설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 감정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인 신문으로 설명을 더 듣습니다. 무엇을 묻는지(감정사항)와 어떤 자료를 전제로 삼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3847679054/) ### 건축설계 분쟁 - 설계계약서에 설계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책임제한 조항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도, 항상 무효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제한을 인정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007515654/) - 계약서 없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묵시적 계약도 인정하므로, 계약하려는 의사와 실제 이행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드러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설계비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3841513456/) - 설계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3206543800/) -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지면 설계비는 계약서 비율대로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단계별 지급 비율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표로 보아, 감정에서 실제로 완성된 업무의 비율(기성률)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35307571/) ### 건축법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고, 면적 요건과 제외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93549972/) - 위반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도 처벌받나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처벌 대상을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서 건축주와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넓혔습니다.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문에 열거된 위반에 해당하고 처벌 요건을 갖추면 설계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387374274/) - 건축사 명의대여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법률 제21478호)은 성명과 자격증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사가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근거 칼럼: https://lawchitect.kr/posts/224403506361/) ## 분야별 칼럼 ### 건설하자소송 - [[아파트 하자] 하자 판정 1,952건, 보수 완료로 등록된 것은 958건입니다](https://lawchitect.kr/posts/224445032977/): 2026-11-13 - [[하자보수] 창호 하자, 전체 교체와 부분 보수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https://lawchitect.kr/posts/224445031775/): 2026-11-09 - [[아파트] 아파트 사전점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남습니까](https://lawchitect.kr/posts/224410404497/): 2026-10-12 - [[건설감정] 하자소송에서 청구액을 다 받아낸 42건의 공통점](https://lawchitect.kr/posts/224387366245/): 2026-08-28 - [[건설분쟁] 39년 된 아파트 난간이 무너졌다 —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https://lawchitect.kr/posts/224379359205/): 2026-08-21 - [[건설분쟁] 설계도대로 지어도 하자책임은 남는다](https://lawchitect.kr/posts/224373590786/): 2026-08-18 - [[건설분쟁] 책임제한 70% — 30%는 어디로 사라지는가](https://lawchitect.kr/posts/224373051206/): 2026-08-15 - [[건설감정] 971만 원이 4,723만 원이 된 재판](https://lawchitect.kr/posts/224373050391/): 2026-08-13 - [[건설감정] 청구액의 절반이 된 인정액](https://lawchitect.kr/posts/224373046506/): 2026-08-11 - [[기록] 건설분쟁의 종착지](https://lawchitect.kr/posts/224295249615/): 2026-05-26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2)]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두 번 물어내야 할까?](https://lawchitect.kr/posts/224016015709/): 2025-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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